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상담원 역할을 하며 보이스피싱 범죄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19년 3월경 지인의 제안으로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해 명의도용을 가장한 뒤 다른 조직원에게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내용으로 공소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경찰 진술 및 공범의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범죄 가담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선족 E은 과거 보이스피싱 경험을 바탕으로 2019년경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했습니다. 그는 콜센터 사무실과 필요한 장비들을 마련하고, F, G, H, I 등을 부총책으로, J, K 등을 중간관리자로 모집하여 각 팀을 운영했습니다. 조직원들은 물품 대금 결제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한 뒤 상담원과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자산을 보호해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은행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범죄수익은 조직원들에게 주급 형태로 각 역할에 따라 7%에서 20%까지 분배되었고, 총책은 주간 총매출의 일정 비율을 가져갔습니다. 이들은 조직원 상호 간 가명 사용, 사진 촬영 금지, 업무용 휴대전화 사용, VPN 이용, 외출 시 3인 이상 동반, 국내 입국 시 개인 휴대전화 미소지 등 내부 규율을 두었으며, 조직 이탈 시 협박 등으로 통솔 체계를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3월경 조직원 AG로부터 중국에서 일하자는 제안을 받고 친구 M과 함께 2019년 5월 22일 중국으로 출국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6월 3일경 임시 콜센터 사무실에서 AG 등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방법을 전해 듣고, 이들과 함께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전화국 상담원 역할을 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다른 조직원들에게 연결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과 공범 M의 경찰 진술이 법정에서 번복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제시한 다른 증거만으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과 공범 M의 경찰 진술이 법정에서 부인되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 가담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 예를 들어 연락 내용, 범행 목격 진술, 조직원 명부, 수익 분배 내역 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중국에 체류하며 숙식을 제공받고,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접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간접적인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특정 시점에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보이스피싱 상담원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른 관련 확정판결에서 피고인이 조직원으로 언급되었더라도, 피고인이 해당 사건에서 직접 다툴 기회가 없었으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해외에서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출국 비용 등을 대신 내준다는 제안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단체 가담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나중에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경우 신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법정 진술이 경찰 진술보다 우선하여 증거능력이 판단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객관적인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무고를 입증할 수 있는 연락 기록, 금융 거래 내역, 동선 등을 최대한 확보하고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건에서 본인이 공범으로 언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의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혐의는 별도로 증명되어야 하며, 해당 사건에서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면 그 언급만으로 유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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