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카 몰던 30대 대표, 도장 들고 야반도주하니 속수무책
부동산법 설명서 - 개발사업 편
김용우 변호사사기
피고인 A는 B, C, D와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공모 사실이 없었다는 주장과 함께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형량 또한 적절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B, C, D와 사기 범행을 공모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고,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의 판단이 유지되면서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피고인 A가 B, C, D와 사기 범행을 공모했는지 여부 및 1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 원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유죄 판결과 벌금 300만 원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원심 판결문의 오기 일부를 직권으로 경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에서와 동일한 사실오인 주장을 반복했으나, 1심 판결이 이러한 주장을 이미 상세히 배척하였고 그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1심 선고 이후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와 공동정범(형법 제30조)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하며, 공동정범은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을 때 각자에게 그 죄의 책임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판단할 때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가 이유 없으면 이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의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원칙에 따라, 항소심은 1심 법원이 직접 심리하여 내린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1심 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큰 변화가 없거나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1심의 양형이 존중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은 판결서에 오류가 있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여, 판결문의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는 경우, 공모 관계가 없음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1심에서 이미 판단이 내려진 사실관계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려면 1심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거나 1심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하는 경우, 1심 판결 이후 양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1심에서 제출했던 정상 참작 사유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양형이 변경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