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굴취 작업 인부들의 임금 미지급 무죄 판결

조경수 굴취 작업을 의뢰한 사업주가 작업자들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고 임금 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사업주와 작업자들 사이에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노무도급계약 관계'가 성립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조경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
• 작업반장 F 및 인부들(G, H, I, K): 피고인 A의 사업장에서 나무 굴취 작업을 수행한 사람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조경수 도소매업을 운영하며 인력사무소나 지인 소개로 인부를 고용하여 조경수 굴취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2020년 9월 O시 작업 현장에서 F를 통해 인부 4명(G, H, I, K)을 고용하여 하루 동안 나무 굴취 작업을 진행하게 했습니다. 작업이 끝난 후 F는 피고인에게 본인을 포함한 인부 5명에 대한 5일간의 일당 총액(F 27만 원, 나머지 인부 4인 각 17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인부 수와 일당 액수에 이의를 제기하며 임금 지급을 미뤘고, F가 여러 차례 임금 청구를 다시 했음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자, 결국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와 작업자들 사이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이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및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합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와 작업반장 F를 포함한 개개 인부들 사이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부 조달, 작업 지시, 작업 도구 조달, 임금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과 작업반장 F 사이에는 노무도급계약 관계가 성립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개별 인부들과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관계를 전제로 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과 작업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판단: 법원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업무 지휘·감독의 정도, 근무시간 및 장소의 구속 여부, 업무의 대체성, 작업 도구 소유 관계, 보수의 성격(기본급/고정급 여부, 원천징수),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이 사건 적용: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인부 조달 및 지급 방식: 피고인은 작업반장 F와 인부 조달에 합의했고, 인부들의 일당 총액을 F에게 지급하면 F가 다시 인부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피고인이 나중에 인부 개개인의 계좌를 요구한 것은 F의 청구가 과다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지, 개별 근로계약 의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작업 지시 및 도구 조달: 인부들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 내용 지시 및 작업 도구(곡괭이, 뿌리가위 등) 조달은 작업반장 F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 측 대리인은 단순히 굴취할 나무만을 지정했습니다.
  • 일당 및 작업 시간: 인부들의 일당이 사전에 명시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당시의 일반적인 관행에 따르는 묵시적 합의로 판단), 작업 시간도 사전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굴취 작업이 완료되면 종료되는 조건이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인부들 사이에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 판결 공시)​: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의 청구가 있거나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참고 사항

업무를 맡기는 경우, '근로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와 감독을 하고 근로자가 이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이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반면 도급계약은 특정 업무의 완성을 약정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관계로, 근로기준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 계약의 형태를 명확히 하세요: 서면으로 계약을 할 경우, 계약의 종류(근로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 등)와 그에 따른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업무 지시 및 감독 관계를 확인하세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작업 시간, 장소 등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정하고 통제하는 정도가 강할수록 근로계약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작업자가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형태라면 도급계약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 임금 지급 방식을 명확히 하세요: 개별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지, 아니면 작업반장 등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작업반장이 재분배할지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작업반장에게 총액 지급을 의도했으나, 작업반장이 개별 인부들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작업 도구 및 비품 소유 관계를 확인하세요: 작업에 필요한 도구 등을 누가 제공하고 소유하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기본급/고정급,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 성격을 고려하세요: 정기적인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있고 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루어진다면 근로계약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