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일부 금품을 미지급한 사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건설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대표로서 근로자 D에게 2018년 9월 3일부터 2019년 7월 24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으나,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교부하지 않았고, D를 포함한 여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D가 공식적으로 고용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D가 받아야 할 임금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증거를 통해 D가 해당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음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D에 대한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 미청산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로 판결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