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 관련 판결

피고인 A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건설 회사에서 현장소장 D에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고, 퇴직 후 임금 약 96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약 720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D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다른 4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며,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요지를 공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사용자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 근로자 D: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일하며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 피해를 주장한 근로자입니다.
• 공소외 회사 (C 주식회사): 피고인 A가 대표로 있는 회사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을 맡았으며 D의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 다른 근로자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공소외 회사에 임금 미지급을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 공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이 내려진 근로자들입니다.
• 건축주 J: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로 공소외 회사와 공사 타절 협의를 하였으나 D의 사용자 지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가 대표로 있는 C 주식회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였습니다. 근로자 D는 이 회사에서 현장소장으로 2018년 9월 3일부터 2019년 7월 24일까지 근무했으나,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받지 못했고 2019년 5월부터 7월까지의 임금 약 96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에 기재된 다른 4명의 근로자들 역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총 72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여,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D과의 근로 시작 시점이 사실과 다르며, 임금 미지급 기간에는 D이 회사 근로자가 아니었거나 이미 퇴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다른 4명의 근로자들은 자신의 회사 직원이 아니라고 항변하며 원심의 유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인 A가 근로자 D에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A가 D에게 임금 약 96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여부와 D의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입니다. 셋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에 기재된 다른 4명의 근로자들이 피고인 회사(공소외 회사)의 근로자였는지 여부, 그리고 이들에게 임금 약 72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미납 시에는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고,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가 근로자 D에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고 퇴직 후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1,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4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 회사(공소외 회사)의 근로자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원심의 벌금 2,000,000원보다 감액된 1,500,000원의 벌금이 확정되었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및 제114조 제1호 (벌칙)​: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근로자 D에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행위가 인정되어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에 따라 벌칙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및 제109조 제1항 (벌칙)​: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근로자 D의 퇴직 후 임금 약 960만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에 따라 벌칙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증거 부족 시 무죄 선고)​: 형사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다른 4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 검사가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임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할 때 적용되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계약서 미교부 죄와 임금 미지급 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준수: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의무입니다.
• 임금 및 퇴직금 등 금품 청산 의무: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와의 명확한 합의를 통해야만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 지위 명확화의 중요성: 특히 여러 하도급 업체가 얽혀 있는 건설 현장과 같은 곳에서는 근로자의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임금 미지급과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내역, 고용보험 기록, 출퇴근 기록 등 근로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증거자료 확보의 필요성: 근로계약의 시작 시점, 실제 근무 기간, 임금 지급 여부, 사용자의 지위 등 근로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결국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판단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금융 거래 내역, 고용보험 가입 및 상실 기록, 근무 일지, 업무 관련 메시지나 이메일 등 관련 자료들을 꼼꼼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