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과 임금 형평성 문제,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 우려

정년 연장 논의의 배경과 현실적 한계

최근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 중인 정년 65세 연장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입법 과제는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정책들이 충분한 편익과 비용 분석 없이 진행될 경우 노동시장 내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연세대 경영학과 이지만 교수는 국회 세미나에서 현재 정년 60세 제도가 법제화된 지 10년이 넘었으나 실제로 60세까지 근속할 수 있는 근로자는 고작 17.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면 대다수 근로자는 해당 혜택에서 소외되고 일부 정규직 및 대기업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연금 수령 연령과 임금 격차 문제

정년 연장을 연금 수령 연령과 단순히 연동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60만에서 70만원 수준에 불과한 반면 대기업 및 공공부문 근로자의 경우 연간 1억원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기에, 연금 공백을 임금 높은 근로자로 보충하는 구조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수용 가능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비정규직 및 청년 고용 문제

특히 비정규직의 비중이 38%를 넘는 현실에서 정년 연장의 혜택은 정규직에 한정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연금 수령 연령과 별도로 정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계층의 '정년 양극화'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노동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정년 연장으로 인한 기업의 인건비 상승 부담이 청년층 신규 채용 감소로 이어져 청년 고용 축소 문제도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논의의 쟁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입법 추진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노동의 가치를 임금으로 환산하는 데 있어서 가치 측정과 가격 산정에 대한 합의 없이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고용 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를 단순히 차별로 규정하는 것은 노동 능력과 성과에 따른 임금 차이를 부당하게 판단할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동일 사업장 내에서 벌어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해소가 우선적인 과제로 꼽힙니다.

정책 입법 전 선행되어야 할 것

정년 연장과 임금 형평성은 노년 빈곤 문제 해결과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입법 추진 전 반드시 정책의 편익과 사회적 비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생략한 무분별한 입법은 예상치 못한 노동시장 왜곡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신중한 접근과 종합적 검토가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