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희귀 부작용 사망에 대한 병원 손해배상 판결

이 사건은 환자가 수술 후 섬망 증세로 인해 투여받은 약물(할로페리돌)의 매우 드문 부작용인 신경이완제악성증후군으로 사망하자, 유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병원은 진료비 청구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부작용이 매우 드물고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점, 의료행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병원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은 유족들에게 장례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총 손해액의 30%를 지급해야 하며, 병원의 진료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및 선정자 A, B, C, D: 사망한 환자의 유족들로, 병원의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들입니다. (A는 선정당사자)
• 피고 서울대학교병원: 환자를 치료한 병원으로, 의료과실 책임을 다투고 미지급 진료비 청구 반소를 제기한 주체입니다.

분쟁 상황

사건의 망인(사망자)은 수술을 받은 후 섬망 증세를 보여 진정 목적으로 '할로페리돌' 정맥주사를 투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약물의 매우 드문 부작용인 신경이완제악성증후군이 발현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망인의 유족들은 병원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병원 측은 의료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진료비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환자 사망의 원인이 된 약물 부작용에 대해 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 만약 과실이 있다면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병원이 청구한 진료비는 정당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병원이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1. 원고 A, 선정자 B, C에게 각 6,333,333원.
   • 이 중 4,222,222원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6일부터 2020년 7월 29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 2,111,111원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6일부터 2021년 7월 22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2. 선정자 D에게 12,500,000원.
   • 이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6일부터 2021년 7월 22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나머지 본소 청구(유족들의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병원의 진료비 청구 반소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어, 병원의 진료비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 측이 2/3, 피고 병원 측이 1/3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결과적으로, 환자의 유족들은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지급받게 되었고, 병원은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았으나, 해당 부작용의 희소성과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병원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한 것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병원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의료행위가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의료진에게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부작용이 매우 드물고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법원은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해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할로페리돌 정맥주사가 임상 현장에서 흔히 사용되는 치료법이고, 망인의 사망 원인인 신경이완제악성증후군이 매우 드문 부작용으로 미리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점, 그리고 의료행위의 본질적인 위험성을 고려하여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손해 전부를 가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때 적용되는 법리입니다.
• 지연손해금: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채무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사고 발생일(2017년 1월 6일)부터 일정 시점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했습니다. 이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전입니다.
• 상속과 위자료: 망인의 위자료는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인정되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배분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위자료 15,000,000원이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배우자 D 3/9, 자녀 A, B, C 각 2/9)에 따라 분배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만약 비슷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록 확보: 의료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관련 의료기록을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는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 과실 및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 의료사고에서 의료진의 과실과 환자의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전문가의 자문과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 드문 부작용과 책임: 설령 의학적으로 매우 드문 부작용이라 할지라도, 의료진이 해당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책임 제한 가능성: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모든 결과를 예측하거나 완벽하게 통제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병원이나 의료진의 책임이 100% 인정되지 않고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액 산정 요소: 손해배상액은 장례비 등 적극적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망인의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의 상속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