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의료비 지원

암환자는 지원 대상에 따라 연간 10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는 소득이나 재산, 국민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의료비를 지원 받으려는 환자 또는 보호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암관리법」 제13조제1항).

  •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에는 다음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암관리법 시행령」 제9조).
    •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자료조사
    •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급
    • 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홍보
    • 의료비 지원사업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의료비 지원 한도액

•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지원 대상

• 암 치료에 대한 의료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암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1.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암환자(「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 소아·아동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는 만 18세 도달하는 연도까지 연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

2.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암환자

3.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암환자

지원 대상 선정기준

•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별표 1 및 『2024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안내』 39-53면 참조).

  • 소아·아동암 환자

• 성인 암환자(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수급자

• 그 밖에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범위 및 지원항목 등은 국립암센터(http://ncc.r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신청

•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암환자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원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암환자와 그 가구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가구원을 말함)의 동의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암관리법」 제13조제2항, 제13조제4항, 「암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 제10조의2제3항 및 제10조의2제4항).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 보통예금, 저축예금 및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및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및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따름)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및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위의 규정에 따른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액과 배당액 또는 할인액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다음의 자료 또는 정보

    •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되었던 소아·아동암 환자가 소득 또는 재산 변동으로 재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 후단).

• 보건소장은 신청자가 동의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신청을 대리하거나 매년 선정기준을 확인하여 지원자격을 확인 또는 갱신할 수 있습니다(「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제3항).

• 보건소장은 지원대상자나 요양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지원신청서와 진료비 영수증 또는 진료비 내역서 등 지급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은행계좌로 입금 조치합니다(「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제4항).

• 의료비 지원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진료비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제5항 참조).

  •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 의료비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진료비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요청하고, 보건소장은 해당 환자가 지원대상자임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의료비 지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양기관은 환자가 납부해야 할 진료비 중 암치료 관련 의료비를 지급보증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건소장에게 신청합니다(「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제5항).

구비서류

•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암환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서류를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보건복지부 『2024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안내』, 21-22면 참조).

  • 등록신청서 1부

    • 소아: 연 1회 제출(건강보험가입자면 소득·재산 조사 의뢰 시마다 제출)
    • 성인: 연 1회 제출(보건소장이 등록 갱신을 하는 경우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원 대상자 관련 정보의 변화가 있으면 보건소를 방문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진단서 1부(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및 진단일자가 기재된 진단서 제출)

  • 진단서에 기재된 상병명, 상병코드가 지원 대상 암종에 해당해야 함

  • 진단서상 최종진단이 아닌 '임상적 추정'(확진 불가능)일 경우, 확진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한 전문의 소견서 제출

  • 동일 암종 기존 지원자는 등록 신청 시 진단서 제출 생략, 정보시스템 등록 여부 확인

  • 등록 신청 시 진단서 제출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정확한 확진 암종과 질병분류코드, 확진일자, 원발암과 재발/전이암 여부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 발급 서류(소견서, 진료사실확인서) 또는 산정특례 등록일, 등록 기호 및 상병명 등이 확인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담 산정특례 등록정보로 대체 가능함

  • 기존 지원자가 같은 암종으로 등록 신청을 갱신하는 경우 이전 진단서로 대체 가능함

  • 과거 지원이력이 있는 신청자: 확징 암종의 질병분류코드와 확진일자를 통해 원발암과 재발/전이암 구분이 필요함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부(암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 등록 신청 시 제출)

    • 암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 등록 신청 시 제출

  • 위임장 1부(해당자만 제출)

    • 환자 본인 외 신청 시, 환자 및 대리인(보호자를 포함)의 서면동의(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와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
    • 환자가 의식 없는 경우를 제외한 본인 신청이 아닌 경우 제출 필요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건강보험증은 보건소 담당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의료보장을 확인(열람)하여 활용

  •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

    • 지급대상자 확인 및 직계가족 확인 시 주민등록등(초)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면 제출
    • 소아: 소득·재산 조사 시 환자가구 범위 산정을 위해 제출

  • 주민등록등(초)본 1부

  • 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 소아 암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만 제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 소아 암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만 제출

  • 소득·재산·부채 관련 서류 각 1부

    • 소아 암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만 제출
    • 소득 관계 서류(월급명세서 등) 각 1부
    • 재산 관계 서류(전·월세계약서 등) 각 1부
    • 부채 관계 서류(금융기관 발행, 공증된 사채 등) 각 1부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

    • 성인 암환자 중 외국인이면 제출
    • 소아 암환자 가구원에 외국인이 포함될 경우, 주민등록등(초)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로는 확인되지 않으면 제출

  • 암 검진 결과 통보서 1부(해당자만 제출)

    • 성인 건강보험가입자(하위 50%, 국가암검진 수검자)는 국가암검진을 받고 검진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암 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

  • 암환자 의료비 등록신청서 등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 받고자 할 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2024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안내』, 67면 이하 의료비지원 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