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빌미로 유령 회사를 설립하여 통장과 카드를 넘긴 사건

피고인 A와 B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 법인 여러 개를 설립했습니다. 이들은 허위로 자본금 납입 증명서를 만들고, 법원 등기소에 가짜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여 법인 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허위 사실(자본금 관련)이 기록되게 했습니다. 또한, 설립된 허위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통장, 현금카드, OTP 등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어 금융 범죄에 활용될 수 있게 했으며, 이 과정에서 은행의 정상적인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으며, 배상 신청은 각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대출을 위해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자
• 피고인 B: 대출을 위해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자
• 성명불상자: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대출을 제의하고 접근매체를 양도받은 자
• 은행원 (피해자): 피고인들의 기망 행위로 인해 허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주어 업무를 방해받은 은행 직원들
• C, D (배상신청인):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로 추정되어 배상을 신청했으나 각하된 자들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B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했습니다. 이들은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법인인 주식회사 F, G, P, R 등을 설립하기로 모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자본금 납입 증명을 위해 1,500만 원을 입금했다가 즉시 인출하는 방식으로 허위 잔고 증명서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법원 등기소에 허위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여 법인 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자본금 관련 허위 사실이 기재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설립된 허위 법인 명의로 은행에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행세하여 은행원들을 속여 계좌를 개설하게 한 뒤,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등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은행 업무방해 등의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출을 목적으로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등기부에 허위 내용을 기록하게 한 행위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허위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그 접근매체(통장, 현금카드, OTP)를 타인에게 양도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기망 행위로 은행의 정상적인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회사 설립등기 시 자본금 이외의 다른 사항(예: 주사무소 소재지)에 대한 허위 기재가 불실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배상신청인 C와 D의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여러 개의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다수의 유령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2차 범행에 사용되기도 하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거나 벌금형,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공소사실 중 법인등기부에 자본금 외 주사무소 소재지 등을 허위로 기록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설립 자체가 판결로써 무효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불실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으나, 자본금에 관한 허위 기록은 유죄로 보아 자본금 관련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과 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배상 신청은 배상 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제49조 제4항 제1호)​: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는 통장, 현금카드, OTP 등을 포함하며, 이를 타인에게 넘겨준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커 엄격히 처벌됩니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예: 법인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사실과 다른 내용(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기록을 열람 가능하게 하여 행사하는 것은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허위 자본금 납입증명서를 제출하여 법인 등기부에 자본금을 실제와 다르게 기록하게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원은 주식회사 설립등기에 있어서 회사를 정관에 정한 목적대로 운영할 의사가 없었더라도 실제로 회사가 설립되고 계좌까지 개설된 이상 회사가 '부존재'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사 설립에 법률상 무효 사유가 있더라도 '회사설립무효의 소'를 통해 판결로 무효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설립 사실의 기재가 불실기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자본금 이외의 다른 사항(예: 주사무소 소재지)에 대한 허위 기재는 불실기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3.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허위 사실을 이용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처벌됩니다. 피고인들이 허위 법인임을 숨기고 마치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은행에 계좌 개설을 신청하여 은행원들을 기망하고, 이로 인해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참고 사항

1. 대출이나 기타 경제적 이득을 미끼로 법인 설립, 통장 개설 등을 제안하는 경우 대부분 보이스피싱이나 대포통장 개설과 같은 범죄와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2. 통장, 현금카드, OTP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됩니다. 이는 설령 대가를 받지 않고 넘겨주더라도 법 위반이며,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에 사용될 경우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법인 설립 등기를 하거나, 자본금을 허위로 꾸며 등기하는 행위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를 설립할 때는 법률에 정해진 절차와 요건을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4. 금융기관을 속여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는 은행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5. 형량은 범행의 내용, 횟수, 사회적 해악의 정도, 범행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그리고 피고인의 반성 여부나 전과 유무 등 다양한 양형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