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사업 투자금과 수익금 반환 청구 사건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는 피고 주식회사 C와 'D 지식산업센터 신축사업'에 대한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총 6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피고는 투자원금을 제외한 세전 300%의 수익금(총 9억 원)을 특정 기한 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며, 기한을 어길 경우 연 24%의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수익금 지급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원고들은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 계약이 투자계약이 아닌 금전소비대차계약이므로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계약이 투자계약임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D 지식산업센터 신축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한 회사)
• 원고 주식회사 B (D 지식산업센터 신축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한 회사)
• 피고 주식회사 C (D 지식산업센터 신축사업의 사업 시행사로 투자금을 유치한 회사)

분쟁 상황

원고 회사들은 피고 회사와 'D 지식산업센터 신축사업'에 투자하는 계약을 맺고 각각 3억 원씩 총 6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계약은 투자원금의 300%에 해당하는 수익금(각 9억 원)을 특정 기한 내에 지급하고, 이를 어길 경우 연 24%의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기로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정된 기한 내에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들은 투자수익금 및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 계약이 투자계약이 아닌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주장하며 이자제한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 계약이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인지 아니면 '투자계약'인지 여부였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될 경우 약정된 높은 이자율(수익금 포함 연 300%)이 무효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9억 원 및 그 중 4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28일부터, 나머지 4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2020년 6월 2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B에게 9억 원 및 그 중 4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2020년 1월 3일부터, 나머지 4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계약서의 제목이 '투자계약서'였고 계약 목적이 '사업적 협력을 통한 경제적 이익 실현'으로 명시되어 있었던 점,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비밀유지의무나 권리 양도 금지 조항이 있었던 점, 그리고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역시 투자수익금 지급 의무에 다툼이 없다는 확인서를 작성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법원은 이 계약의 실질이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아니라 투자계약임을 명확히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계약의 성격이 '투자계약'인지 '금전소비대차계약'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이자제한법: 이 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을 제한하여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현재 최고 이자율은 연 20%입니다. 만약 본 계약이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되었다면 약정된 수익금에 해당하는 연 300%의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 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므로 그 초과 부분은 무효가 되었을 것입니다.

• 계약의 해석 원칙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및 제106조 사실인 관습): 법원은 계약의 문언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탐구하고, 그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관련 조항의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의 성격을 해석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단순히 '투자계약서'라는 제목뿐만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된 사업의 목적, 비밀유지 의무, 권리 양도 금지 등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과는 다른 특이 조항들을 근거로 이 계약을 투자계약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 측 대표이사가 '투자수익금 지급 의무에 다툼이 없다'고 작성한 확인서도 당사자의 의사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투자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의 명칭뿐만 아니라 계약의 실제 내용과 목적, 조항들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투자수익률이나 이자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될 경우, 상대방이 추후 이자제한법 적용을 주장하며 금전소비대차 계약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서에 비밀유지 조항, 권리 양도 금지 조항 등 일반적인 대출 계약과는 다른 투자 고유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통해 계약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의 실제 의사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오간 서류, 대화 내용 등도 계약의 실질을 파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들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