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신용카드 대납 및 투자금 사업에 투자할 것이라 거짓말하여 손해를 입힌 사건

원고는 피고가 신용카드를 빌려 지방세 등을 결제하고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했고, 또한 투자금을 받아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약 1억 7천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 금액과 법정 이자를 피고에게 청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제출된 증거들을 토대로 원고의 주장이 모두 사실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1억 7천만 원과 이에 대한 법정 이자를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