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대여 및 투자금 사기 피해금 반환 사건

피고가 원고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타인의 지방세를 대신 결제하고 매달 수수료와 결제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거나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받은 후 이를 갚지 않아 발생한 사기 피해금 반환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의 거짓말에 속아 신용카드를 빌려주고 투자금을 지급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 피고 B: 원고에게 허위 사실을 말하여 신용카드 사용 및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지목된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 B는 2017년 11월 1일부터 2019년 2월 1일경까지 원고 A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타인의 지방세 등을 대신 결제하고 결제금액의 23%를 수수료로 매달 지급하며 결제대금도 문제없이 갚겠다 이것은 합법적인 사업이고 대부업을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릴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원고의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했습니다. 실제로는 결제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단타는 30일 만에 원금의 6% 40일 만에 78% 이자를 장타는 6개월 후 9~10% 이자를 대납은 10개월에서 1년 기간으로 12% 이자를 주는 사업이다"라고 속여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이 투자금을 약속한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거짓말에 속아 신용카드 결제대금과 투자금 명목으로 총 177,368,92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신용카드 결제 및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77,368,9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카드 대여 및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177,368,9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기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합니다. 우리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거짓말을 하여 신용카드 사용 및 투자금 지급을 유도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됩니다. 또한 금전 채무의 경우 채무자는 약정된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약정이 없거나 채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법정 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마지막으로 돈을 편취한 날인 2019년 2월 1일부터 2023년 1월 11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자를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이율과 판결 확정 후의 이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법리입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참고 사항

고수익을 약속하며 신용카드 대여나 투자금을 요구하는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타인의 지방세 대납이나 고액 이자 지급을 내세우는 사업은 사기 수법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신용카드는 본인 이외의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신용카드를 빌려줄 경우 명의자는 결제대금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며 사기 피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하기 전에 투자 대상 사업의 실체를 반드시 확인하고 투자처의 신뢰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투자 계약서나 약속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관련 증거 (메시지 녹취록 입금 내역 등)를 최대한 확보하고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