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지 않은 아들의 부동산 매매예약을 취소하려던 사건

채무자 C는 원고 A에게 총 5,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했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했습니다. 채무자 C는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 B와 함께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C는 자신의 지분에 대해 어머니 B와 2016년 1월 27일과 2020년 3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러한 매매예약 계약들이 채권자인 자신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계약 취소 및 가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채무자 C에게 5,000만원을 빌려준 채권자
• 피고 B: 채무자 C의 어머니이자 부동산 매매예약의 상대방
• C: 원고 A에게 5,000만원의 채무가 있는 채무자이자 피고 B의 아들

분쟁 상황

원고 A는 채무자 C로부터 빌려준 5천만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 C가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 B에게 부동산 지분을 매매예약 형태로 넘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매매예약이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원에 해당 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1. 채무자 C가 어머니 피고 B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예약 계약이 원고 A와 같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법정 제척기간(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도과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도과 항변에 대해, 원고가 이 사건 소송 제기일로부터 1년 이전에 매매예약의 존재나 피고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취소원인을 안 날'의 해석: 법원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까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 제척기간 도과 입증책임: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측(이 사건에서는 피고)이 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사항

1. 채권자취소 소송에서 제척기간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므로 이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해당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3. 제척기간 도과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상대방(채무자 또는 수익자)에게 있으므로, 피고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1년 이전에 알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