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요 건 | |
연 령 | ▪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다만, 18세 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말함) 이상이고 노령연금의 지급 연령 미만일 것 |
국민연금 가입기간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2)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 3)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장애 정도에 관한 장애등급은 질병이나 부상의 완치일을 기준으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정도에 따라 1~4급으로 결정되며,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이 결정됩니다. 만약, 1년 6개월을 경과하는 시점에 장애가 경미하여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그 장애가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청구하면 완치된 날과 청구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이 결정됩니다(「국민연금법」 제67조제2항, 제4항, 「국민연금법 시행령」제46조제1항 및 별표 2).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 심사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장애등급을 결정하기 위하여 장애 정도를 심사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또한 장애연금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그 장애 정도를 재심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도 공단의 장애정도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장애연금의 장애는 1~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장애인 등록의 근거가 되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는 중증·경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구분 및 급여의 목적이 다르며,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가입 중 발생 여부 등도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장애등급의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79호, 2022. 12. 22. 발령, 2023. 1. 1.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의 산정에 관해서는 「국민연금법」 제51조 및 제52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장애정도를 심사하여 장애등급이 다르게 되면 그 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액을 변경하고,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으면 장애연금 수급권을 소멸시킵니다(「국민연금법」 제70조제1항).
장애연금의 수급권자는 그 장애가 악화되면 공단에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70조제2항).
장애의 중복조정
장애연금 수급권자에게 다시 장애연금을 지급해야 할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전후의 장애를 병합한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후의 장애를 병합한 장애정도에 따른 장애연금이 이전의 장애연금보다 적으면 이전의 장애연금이 지급됩니다(「국민연금법」 제69조).
반환일시금 지급과 장애연금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사람이 「국민연금법」 제77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았으면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국민연금법」 제67조제3항제3호).
장애연금은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공단에서 지급합니다(「국민연금법」 제50조).
김영신 변호사 
윤병남 변호사 
임수혁 변호사 
최영찬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