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건물 공사대금 미지급 및 하자보수 관련 분쟁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공사계약에 대한 대금 청구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과 추가공사 대금을 합쳐 총 43,022,974원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자동문, 금속스틸망, 싱크대, 내부 추가싸인, 금속 작품액자, 천정 소방파이프 색상 변경 등의 추가공사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하자보수와 미시공에 대한 공사비, 부당시공에 따른 공사비, 영업 손해 등을 이유로 약 4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 중 자동문, 싱크대, 내부 추가싸인, 천정 소방파이프 색상 변경에 대한 추가공사를 인정하고, 금속스틸망과 금속 작품액자에 대한 추가공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된 추가공사 대금과 미지급 대금을 합쳐 원고에게 총 30,436,9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또한, 피고의 반소 청구 중 하자보수 및 미시공 부분과 부당시공 부분에 대한 공사비는 인정하나, 영업 손해에 대한 청구는 기각합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30,248,9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며,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합니다.

수행 변호사

김동완 변호사

김동완변호사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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