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장비 대여료 미지급금 정산 판결

이 사건은 건설 현장에서 장비 대여인 A가 하도급업체 F에 건설 장비를 임대해 주었으나 대여료를 받지 못하자, F에게 하도급을 준 피고 B 주식회사에게 미지급된 장비 대여료의 직접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총 4,438만 원 상당의 장비 대여료를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금 3,238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B가 A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금액은 2,300만 원이며, 이 중 이미 500만 원을 지급했으므로, 남은 1,8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건설 현장에 굴삭기 등의 건설 장비를 임대해 준 장비 대여인
•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로부터 용인 기숙사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E 및 F에 보강토블럭쌓기 공사를 하도급한 회사
• F: B 주식회사로부터 보강토블럭쌓기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업체이자 A로부터 장비를 임대한 업체

분쟁 상황

피고 B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업체 E에 일부 공사를 맡겼으나 E가 공사를 포기하자, F에게 공사를 다시 하도급했습니다. 원고 A는 F의 요청에 따라 이 공사 현장에 굴삭기 등 건설 장비를 임대해 주었는데, 장비 대여료를 받지 못하자 장비 대여료의 직접 지급을 피고 B 주식회사에 요구했습니다. 2018년 12월 24일 피고 B는 F으로부터 원고 A에 대한 장비 대여료 1,496만 원에 대해 직불 동의를 받았고, A는 B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며, B는 A에게 700만 원을 직접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추가 장비 대여료 지급을 요청하며 총 4,438만 원의 대여료를 주장했으나 피고 B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2019년 4월 15일 원고 A, 피고 B, F은 협의를 통해 피고 B가 원고 A에게 직불할 장비 대여료를 2,300만 원으로 정산하고 2019년 5월 15일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합의 다음날인 2019년 5월 16일 500만 원만 추가로 지급하여, 원고 A는 합의된 미지급금 1,800만 원을 포함한 전체 청구액 3,238만 원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건설 장비 대여인 A와 하도급인 B 주식회사 사이에 장비 대여료 직접 지급 약정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약정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피고 B가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장비 대여료와 지연손해금의 액수를 판단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미지급된 장비 대여료 1,8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19년 6월 18일부터 2019년 11월 28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각 계산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40%, 피고가 60%를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주장하는 총 4,438만 원 상당의 장비 대여료 전체에 대해 피고 B 주식회사가 직접 지급을 약정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4월 15일 원고 A, 피고 B, 그리고 F이 협의하여 피고 B가 원고 A에게 직불할 장비 대여료를 2,300만 원으로 정산하고 2019년 5월 15일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이후 피고 B가 원고 A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고려하여, 피고 B는 약정된 정산금 2,300만 원에서 이미 지급한 500만 원을 제외한 1,800만 원을 원고 A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년 6월 18일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인 2019년 11월 28일까지는 민법상 연 5% 이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 이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계약의 해석 및 이행: 당사자 간에 체결된 직접 지급 약정의 내용과 범위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약정의 문언과 당사자들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정의 효력을 판단합니다.
2.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및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적용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 주식회사가 장비 대여료를 약정된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했으므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상 법정이율은 연 5%로 정하고 있습니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소송이 제기된 금전채무에 대해 판결 선고일 이후부터는 이자율을 연 12%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채권자가 입는 손해를 보전하고 채무자의 지연이자를 부담하도록 하여 분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건설 현장에서 장비 임대 등 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에게서 대여료를 직접 지급받기로 할 때는 반드시 지급 주체, 금액, 지급 기한 등을 명확하게 문서로 합의하고 관련된 모든 당사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이나 지급 내역 등은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꼼꼼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직불 합의의 경우, 약정된 금액과 조건이 명확히 확정되어야 하며, 불분명한 부분은 향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받아야 할 대금이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등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