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차량 절도와 카드 부정 사용 사건

피고인은 이전에 여러 차례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잠겨 있지 않은 차량에서 다른 사람의 수첩, 지갑,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훔치고, 훔친 카드를 사용하여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총 1,280,000원을 인출하며 현금 서비스로 1,200,000원을 사용하는 등 여러 차례 절도 및 카드 부정 사용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범죄 이력과 출소 후 단기간 내 재범, 피해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여러 차례 절도 및 카드 부정 사용으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C (자신의 차량에서 물품과 카드 등을 도난당한 사람)
• 피해자 I (자신의 차량에서 물품과 현금 등을 도난당한 사람)
• 피해자 주식회사 F, 주식회사 M, 주식회사 P (피해자들의 카드 부정 사용으로 손해를 입은 금융기관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8년 8월 21일 밤부터 22일 새벽 사이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앞 길에 주차된 피해자 C의 차량 문이 잠겨 있지 않은 틈을 타 차량 내부에서 수첩, 지갑, 신용카드 1매, 체크카드 2매 등을 절취했습니다. 이후 같은 날 새벽에 절취한 C의 체크카드와 수첩에 메모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총 6회에 걸쳐 1,280,000원을 인출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새벽, 절취한 C의 신용카드로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총 2회에 걸쳐 40만원, 이어서 또 다른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총 3회에 걸쳐 8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신청하여 인출했습니다. 이어 2018년 9월 10일 새벽에는 수원시 팔달구의 한 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I의 차량 문이 잠겨 있지 않은 틈을 타 차량 내부에서 반지갑, 신용카드 2매, 체크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 주민등록증 1매, 현금 40,000원 등을 절취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절도 범행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여부와 도난당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이용한 현금 인출 및 현금 서비스 신청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절도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또한 이전에 수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누범 가중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절도 범죄로 4회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을 매우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피해 금액이 총 1,720,000원 상당으로 적지 않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여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또한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징역형에 해당하는 절도죄를 다시 범한 경우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여러 차례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전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기본적인 절도죄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차량에서 물품과 현금을 훔친 행위는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는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신용카드 직불카드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훔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 및 현금서비스를 받은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누범으로 보아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이전 형 집행 종료 후 단 4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처벌 방법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죄가 있거나,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죄가 있을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다른 죄를 고려하여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의 여러 절도 및 카드 부정 사용 범행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차량을 잠그지 않고 이탈하는 경우 절도의 대상이 되기 쉬우므로 항상 문을 잠그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차량 내부에는 현금 지갑 신용카드 신분증 등 귀중품을 보관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메모하여 카드와 함께 보관하는 것은 카드 도난 시 대규모의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는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여 카드 정지 조치를 취해야 부정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절도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주변 CCTV 영상 확보 등 증거를 모으는 데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