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분만 중 산모와 태아 사망 손해배상 사건

임신 39주 6일의 산모가 유도분만을 위해 병원에 내원하여 옥시토신 투여 중 두 차례 쇼크를 겪고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상급 병원 전원 및 응급 제왕절개술에도 불구하고 산모와 태아 모두 양수색전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산모의 남편과 자녀는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산모 사망 관련 과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산모 심정지 후 태아 생존을 위한 응급 제왕절개술 병원 전원 조치를 19분간 지연한 주치의와 병원장의 과실을 인정하여 태아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하여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산모의 남편이자 사망한 태아의 아버지.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일부 승소함.
• 원고 B: 사망한 산모의 자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인 아버지 A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기각됨.
• 피고 C: 'G산부인과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 주치의 D의 사용자로서 태아 사망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짐.
• 피고 D: 'G산부인과병원'에 근무하는 산모의 주치의. 태아 사망에 대한 진료상 과실이 인정되어 원고 A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짐.
• 피고 E: 'G산부인과병원'에 근무하는 마취과 의사. 산부인과적 처치 의무가 없다고 보아 진료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됨.

분쟁 상황

산모 F는 임신 39주 6일째인 2014년 12월 3일 오전 9시 10분경 질출혈과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주치의 D은 유도분만을 결정하고 간호사는 오전 10시경부터 옥시토신을 투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1시경 산모는 1차 쇼크로 의식을 상실했고, 오후 1시 40분경 2차 쇼크로 의식 저하 및 이후 청색증과 호흡 정지를 일으키며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오후 2시 1분경 119에 신고했습니다. 오후 2시 10분경 119 구급대원이 도착했으나, 오후 2시 29분경에야 상급 병원인 H병원으로 전원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H병원에서 오후 2시 40분경 응급 제왕절개술을 시행했지만, 태아는 오후 2시 57분경 가사 상태로 분만되어 오후 4시 6분경 사망했고, 산모 또한 오후 5시 33분경 양수색전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사망한 산모의 남편 A과 자녀 B는 병원 의료진의 불충분한 검사, 부적절한 옥시토신 투여, 경과 관찰 해태, 양수색전증 미진단 및 응급처치 미흡, 응급 제왕절개술 지연, 설명의무 위반, 진료기록 부실 기재 등을 주장하며 병원장 C, 주치의 D, 마취과 의사 E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산모 내원 당시 불충분한 검사를 수행했는지, 부적절한 옥시토신 투여 및 경과 관찰을 해태했는지, 양수색전증을 진단하지 못하고 응급처치를 미흡하게 했는지,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진료기록을 부실하게 기재했는지 등 산모 진료와 관련한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태아 생존을 위한 응급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지 않거나 전원 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었는지, 태아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등 태아 진료와 관련한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들(병원장, 주치의, 마취과 의사) 각자의 책임 유무 및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 제한 비율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병원장)와 D(주치의)는 공동하여 원고 A(사망 태아의 아버지)에게 187,004,36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피고 C, D에 대한 나머지 청구(산모 사망 관련) 및 피고 E(마취과 의사)에 대한 청구, 그리고 원고 B(사망 산모의 자녀)의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산모의 사망 원인인 양수색전증은 예측 불가능하며, 옥시토신 투여 및 초기 응급처치, 진료기록 부실 기재 등 산모 진료 관련 피고들의 과실은 인정하기 어렵거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산모가 심정지 상태에 이른 후, 태아의 상태가 양호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치의 D이 응급 제왕절개술이 가능한 상급 병원으로 즉시 전원 조치를 하지 않고 19분가량 지연시킨 과실이 태아의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양수색전증 발병 시 태아 사망률이 높고 의료진이 산모 심폐소생술에 전념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마취과 의사 E은 산부인과적 처치 의무가 없다고 보아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태아의 자기결정권에 기반한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므로,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습니다. 결과만으로 과실을 추정하기보다는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없다는 간접 사실의 증명이 중요합니다. 의사는 환자의 상황과 의료수준에 따라 적절한 진료방법을 선택할 재량이 있지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산모의 사망 원인인 양수색전증과 옥시토신 투여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었으며, 양수색전증은 예측 불가능한 질환이므로 미진단에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경과 관찰 의무: 옥시토신 투여와 같은 약물 유도 분만 시, 의료진은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면밀히 감시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주치의 D은 1차 쇼크 시 직접 진찰 없이 전화 지시만 한 경과 관찰 해태 과실은 인정되었으나, 양수색전증과의 인과관계는 부정되었습니다. 3. 응급 상황에서의 태아 보호 의무: 산모 심정지 시 태아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4~5분 이내에 응급 제왕절개술을 시행하거나,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병원으로 신속히 전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치의 D이 119 구급대원 도착 후 19분간 전원을 지연시킨 것이 태아 사망의 원인이 된 과실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선택 진료의 재량권'을 벗어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4. 설명의무: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중대한 침습적 의료행위나 중대한 결과가 예상되는 의료행위 전에 질병, 치료방법, 예상 위험 등을 설명하여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측 불가능한 합병증이나 응급 상황으로 설명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태아는 민법 제762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권에 한해 출생한 것으로 보지만, 그 외의 권리능력은 제한적이므로, 태아의 자기결정권을 전제로 한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설치 및 관리): 특정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 자동심장충격기(제세동기)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병원은 개인병원으로 해당 의무가 없으므로, 제세동기 미사용이 과실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6. 책임 제한: 의료사고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환자의 기존 질환이나 합병증의 특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의료진의 책임 비율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양수색전증의 높은 사망률, 예측 불가능성, 의료진이 산모 심폐소생술에 전념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예측 불가능한 합병증에 대한 이해: 양수색전증과 같이 의학적으로 예측이나 예방이 불가능하고 사망률이 높은 합병증의 경우, 의료진에게 진료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의료진의 모든 조치가 환자의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해서 곧바로 과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응급 상황에서의 태아 보호 조치: 산모가 심정지 등 위급 상황에 처하고 태아의 생존이 위협받을 때, 태아만을 살리기 위한 응급 제왕절개술 또는 가능한 병원으로의 신속한 전원 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심정지 후 4~5분 이내에 제왕절개 분만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학적 권고가 있으므로, 이러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의료진의 신속한 판단과 조치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3. 경과 관찰의 중요성: 유도분만 중 옥시토신 투여 시 산모와 태아의 상태(자궁 수축 정도, 태아 심박수 등)를 지속적이고 면밀하게 감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의사는 직접 환자를 검진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진료기록의 중요성: 진료기록은 의료 행위의 중요한 증거 자료입니다. 비록 응급 상황에서는 즉시 기록이 어려울 수 있으나,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부실하거나 허위 기재된 진료기록은 의료진에게 불리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과실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바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설명의무의 범위: 의사의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중대한 의료행위에 주로 적용됩니다. 예측 불가능한 합병증이나 응급 상황에서 환자에게 즉각적인 선택이 불가능한 경우,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태아는 민법상 제한적인 권리능력을 가지므로, 태아의 자기결정권을 전제로 한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사용자 책임: 병원장은 소속 의료진의 과실에 대해 사용자로서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