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등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 방해 금지

•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간호조무사(「의료법」 제80조)를 포함]와 구급차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機材)·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안 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 위계(僞計)란 상대방의 부지(不知)나 착오(錯誤)를 이용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위력(威力)이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는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고, 이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위반 시 제재

•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제2항제1호).

•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해서는 심신장애상태였음을 이유로 하는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형의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4조).

  • 아파트경비실에서 경비원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다가 갑자기 욕설을 하고 그 곳 전화기 등 기물을 파손하고, 이어 119구급차량에 의하여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귀가해도 된다는 의사에 말에 화를 내면서 소변을 담은 소변통을 의사에게 집어 던지고, 옷을 벗은 상태로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의사의 응급의료업무를 방해하고, 그곳에 있는 의료장비인 혈중산소포화도측정기 1대를 집어던져 의료용기구 등을 손괴한 사람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판례가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08. 10. 2. 선고 2008고단1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