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일부만 지급한 사건에서,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 피고의 하자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사를 의뢰받아 진행한 후, 피고가 공사대금을 일부만 지급하자 나머지 금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세 차례 견적서를 제공하며 공사를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는 1,060,000,000원만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감정결과에 따라 총 공사대금에서 기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견적서에 대한 승낙이 없었고, 감정결과가 부당하며, 공사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가 공사대금을 최종 정산에 따라 확정하기로 약정했으며,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16,190,72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하자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준연 변호사
법무법인지유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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