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사기 · 금융
피고인 A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4개월간 여러 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안에 있던 체크카드, 휴대전화, 현금, 명품 지갑 및 가방, 선물세트 등 타인의 재물을 훔쳤습니다. 특히 처음 훔친 체크카드로는 편의점에서 담배와 커피 등 총 76,02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했으며, 다른 편의점에서는 115,000원 상당의 술을 구매하려 했으나 카드 잔액 부족으로 실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절도,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며, 압수된 운동화 1족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0월 경 잠기지 않은 승용차에서 피해자 D 소유의 NH농협 체크카드 2장을 훔쳤습니다. 이후 이 카드로 편의점에서 총 76,02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했으며, 다른 가게에서 115,000원 상당의 고가 주류를 구매하려 했으나 잔액 부족으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주차된 다른 차량들을 대상으로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휴대전화, 현금 20만 원, 스팸 선물세트, 구찌 손지갑, 프라다 및 루이비통 지갑, 샤넬 지갑과 프라다 크로스 가방, 현금 및 상품권, 미국 달러 등 총 6회에 걸쳐 억대에 가까운 금품을 추가로 절취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반복적인 범행으로 인해 여러 피해자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타인의 체크카드 및 여러 귀중품을 절도한 행위,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구매를 시도한 사기 및 사기미수 행위, 타인의 도난 카드를 부정 사용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종합적인 처벌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운동화 1족(나이키)을 몰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차량 절도와 도난 카드 사용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을 볼 때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조현병 등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아 특별예방적 측면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량 주차 시에는 반드시 모든 문과 창문을 잠그고, 단시간 주차하더라도 귀중품을 차량 안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특히 지갑, 카드, 휴대전화 등 개인 정보와 금융 정보가 담긴 물품은 차량 내부에 두지 말고 항상 소지해야 합니다. 만약 카드를 도난당했을 경우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여 사용 정지 조치를 취해야 추가적인 금융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차량 절도 피해를 입었거나 도난 카드가 부정 사용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가능한 경우 CCTV 영상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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