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 B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두 차례에 걸쳐 총 1,81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보이스피싱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이 사건 범죄는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형법상 경합범 규정을 적용하여, 기존에 선고된 형벌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B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속인 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변제하고 공탁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피고인 A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년 5월 8일 충북 증평군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현금 870만 원과 940만 원을 직접 건네받아 총 1,81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사기 범행 가담 여부 및 공동정범 인정 여부, 그리고 과거 유사 범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새로 기소된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형의 면제 적용 가능성.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범죄사실이 단 한 건에 불과하고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20살의 사회초년생으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범죄가 이미 다른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형법상 경합범 규정에 따라 두 사건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B를 속여 현금을 건네받았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죄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처리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이전 사기죄 확정 판결과 이 사건 범죄가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질러졌으므로 경합범 관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 선고 전 구금과 경합범 처리 등):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을 때에는 그 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범행 당시의 나이와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미 확정된 형벌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낯선 전화나 문자로 저금리 대출을 제안하며 기존 대출 상환이나 공탁금 납부 등을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임을 강력히 의심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대출을 위해 현금을 직접 전달하거나 의심스러운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을 통한 철저한 본인 확인이 필요하며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해당 금융기관의 공식 대표 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보이스피싱 조직에 현금 수거책 등으로 가담하는 경우, 단순 가담자라 할지라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따르던 중 범행임을 인지했다면 즉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거래 은행 고객센터나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피해 확산을 막고 신속한 구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