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징역형과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건

피고인 A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당시 만 17세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7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유사 성교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다른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성인 남성
• 피해자 B: 피고인 A와 유사 성교 행위를 한 당시 만 17세의 남성 미성년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4년 8월 29일 밤 11시 20분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건물의 비상계단에서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당시 만 17세의 피해자 B를 만났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뒤,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거나 빨도록 하는 등의 유사 성교 행위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나중에 수사를 통해 드러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금품을 대가로 유사 성교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지 여부와, 과거 성범죄 전력을 고려하여 어떠한 형량이 적절한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범행 시기가 법 개정 전이었으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만 17세의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유사 성교 행위를 한 것은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노력을 보였지만, 이전에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6개월과 관련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아동·청소년 성매수 등)​: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유사 성교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만 17세의 미성년자에게 7만 원을 약속하고 유사 성교 행위를 한 것이 이 조항에 해당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법원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일정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수 명령이 부과되어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3.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3년간 이들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져, 미성년자와 장애인을 보호하는 직무에서 배제되었습니다.
4.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경합범 및 감경)​: 피고인이 이전에 이미 다른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15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이번 사건은 형법상 후단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확정된 판결이 있는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다면 형평상 어떻게 되었을지를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양형에 참고했습니다.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미적용 (법률 불소급의 원칙)​: 2020년 11월 20일 시행된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 범위를 확대했지만, 피고인의 범행이 2014년에 발생했으므로 부칙에 따라 개정 법률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 시의 법률을 적용하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 사항

1. 온라인 채팅을 통한 만남은 미성년자 대상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금품을 제공하고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거나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중한 범죄로 처벌됩니다.
3.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4. 유사 성행위 또한 미성년자와 이루어진 경우 성매수 행위로 간주되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5.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으며, 취업 제한 등의 추가적인 제재가 부과됩니다.
6.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