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지원의 내용

• 양육부·모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함)의 장에게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신청의 대리 등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참조).

  • “양육비 채권자”란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이거나 법정대리인 등 실질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 “양육비 채무자”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로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사람(비양육부·모의 부모가 부양료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양육부·모의 부모를 포함)을 말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 양육비 채권자는 「가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다음의 신청을 할 때 이행관리원으로부터 필요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참조).

  •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 압류명령 신청

  •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 감치명령 신청 등

  • 양육비 이행지원 절차(당사자별 특성에 따라 지원절차가 달라질 수 있음)

• 자녀 양육 미혼 한부모 : 협의성립 지원 → 자녀 인지 청구 소송 → 양육비 청구 소송(승소 시 집행권원 확보)

• 자녀 양육 이혼 한부모 : 협의성립 지원 → 양육비 청구 소송(승소 시 집행권원 확보)

  • 양육비 청구는 비양육부·모와 자녀가 법률상 친자관계인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인지 청구”는 비양육부·모가 스스로 자녀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임의 인지)하지 않은 경우 소송으로 인지를 강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집행권원”이란 집행력 있는 공정의 문서로서, 판결문·심판문, 조정조서·화해조서,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화해권고 결정문, 공정증서 등이 있습니다.

출처 :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 < 한부모가족-양육비이행지원-이용안내 > 및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사업안내-법률지원 >

법률지원의 신청

•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양육부·모등”이라 함)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 및 별지 제1호서식).

• 양육부·모등은 법률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와 다음의 ‘법률지원의 종류별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

  • 법률지원의 종류별 첨부해야 하는 서류[「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여성가족부고시 제2022-40호, 2022. 10. 7. 발령·시행) 1.]

| 감치명령, 과태료부과명령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사건본인),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 이행명령결정문, 한부모가족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채권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사건본인),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 한부모가족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집행권원 형태별 서류 <집행권원 형태별 서류> |

| 재산명시∙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사건본인),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 한부모가족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집행권원 형태별 서류 <집행권원 형태별 서류> |

| 부동산 강제경매, 자동차 강제경매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사건본인),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 한부모가족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집행권원 형태별 서류 <집행권원 형태별 서류> |

법률지원의 방법 및 절차

•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부·모등에게 법률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직접 법률지원을 하거나, 법률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법인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지체 없이 법률지원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률지원을 위한 사실조사 결과 승소(勝訴) 가능성이 없는 등 지원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지원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 법률지원의 절차

출처 :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 < 한부모가족-양육비이행지원-지원체계-법률지원 >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신청 바로가기

•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지원신청-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신청 >

• 대면 / 온라인 상담 신청 바로가기

•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사업안내-상담지원 >

• 전화상담 ☎ 1644-6621(1번) 평일 09:00∼18:00(주말, 공휴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