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여 인정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7년에 부동산을 매입한 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피고의 채권자들은 이 매매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매매를 일부 취소하며 원고가 채권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 끝에 확정되었고, 원고는 채권자들에게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채권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고, 원고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변제일로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이자를, 그 이후부터는 전액을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