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주식회사 A는 피고 D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관련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에게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6,329,374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이에 대한 지연 이자도 함께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미지급금의 지급 여부 및 그 금액, 그리고 지연 이자의 적용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6,329,374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2월 6일부터 2024년 3월 11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금액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에게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임대차 관련 미지급금 16,329,374원과 함께 판결에서 정한 기간에 따른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