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수거책' 역할을 제안받아 수락했습니다. 이전에도 금융사기 관련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사기 피해 금액을 받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총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에 전달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각각 1,300만 원, 1,000만 원, 600만 원을 잃었습니다.
판사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가담했으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금을 변제한 점, 일부 피해금이 반환된 점, 그리고 피고인의 개인적 상황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을 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법률에 따른 감경,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