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처남과의 시비 중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원고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피고가 2020년 8월 16일 야영장에서 처남과의 시비 중 원고를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및 요골 신경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는 이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자신의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치료비와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소득 주장을 반박했으나, 원고의 소득활동이 인정되어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손해액이 산정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원고의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를 합산하여 총 80,754,186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책임제한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