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피해자 E에게 차량 대출, 시계 판매, 부동산 개발 사업 등의 명목으로 약 8천8백5십1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 E와 Q에게 축산물 유통사업을 빙자하여 약 9억 원 상당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 L 주식회사에 외상으로 카메라 8대를 구매하여 약 3천4백8십만 원 상당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5년 6월 중순경 피해자 E에게 차량 대출 사업을 내세워 투자를 권유하며 사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6년 2월까지 피해자 E로부터 차량 대출, 시계 판매, 부동산 개발 등 다양한 명목으로 총 43회에 걸쳐 8천8백5십1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5년 12월경부터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 Q에게 축산물 유통사업 투자를 제안하며 사기를 시작했고, 2016년 2월 22일부터 2016년 9월 19일까지 총 128회에 걸쳐 3억8천8백1십1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16년 2월 초 피해자 E의 상환 요구에 직면하자 피고인 B에게 축산물 유통사업을 빙자한 '돌려막기' 사기를 제안하여 수락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2월 중순부터 2017년 9월 14일까지 피해자 E로부터 축산물 유통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1회에 걸쳐 5억1천1백7십4만3천5백 원을 공동으로 편취했습니다. 별도로 피고인 A는 2017년 5월 14일경부터 2017년 6월 23일경까지 피해자 L 주식회사로부터 외상으로 시가 합계 3천4백8십만4천5백5십 원 상당의 카메라 8대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이를 헐값에 되팔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기존 투자금 돌려막기 등에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주장하는 기망 행위 부인, 피고인 B와의 공모 및 주도적 역할, 그리고 카메라 외상 구매 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었습니다. 피고인 B의 축산물 유통사업 사기 가담 여부와 전체 편취액을 고려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단독 및 공범 B와 함께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투자 사업을 가장하여 약 10억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고, 카메라 외상 구매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범행을 주도하고 책임을 전가하려 했으므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공범으로 가담했으나 피해자 E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사건에는 형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은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은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존재하지 않는 투자 사업을 내세우거나 변제 의사 없이 물건을 외상 구매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과 물품을 가로챘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둘째,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와 B는 축산물 유통사업 투자 사기를 공모하여 공동으로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셋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사기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합니다. 특히 1항 제2호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며, 피고인들의 사기 이득액이 이 기준에 해당하여 가중처벌되었습니다. 넷째, 형법 제37조(경합범)는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다루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다른 죄의 형을 합산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다섯째, 형법 제53조(작량감경)와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는 법관이 범죄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섯째,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형에 대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단기간 내 원금 이상의 수익을 약속하는 투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검증하기 어려운 경우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지인이라 할지라도 사업체 규모, 사업 내용, 재정 상태 등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 없이 큰 금액을 투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현금 거래보다는 명확한 기록이 남는 은행 송금을 이용하고 송금 시에는 투자 목적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심스러운 투자 제안이나 상환 지연이 계속될 경우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모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 상태가 불량한 사람이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거나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한다면 사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외상 거래 시 결제 능력이나 변제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물품을 교부받는 행위는 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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