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진행을 위해 사용될 투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13억 원을 편취한 사기범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피해자 회사 대표 G에게 거짓말을 하여 투자금을 받아내었습니다. 피고인은 토지사용승낙서를 50% 받았다고 주장하며 2020년 6월까지 75%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36%만 확보한 상태였고,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총 13억 원을 송금했으며, 이 금액을 피고인은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이 제시한 증거와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이 투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주문에 따라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인해 징역형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