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기타 민사사건

망인의 언니가 망인에게 4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서를 작성받았으나, 망인이 일부 변제하고 남겨둔 채무를 망인의 상속인이 갚지 않는다고 다툰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차용했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망인이 피고에게 금전을 차용했다는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일부 변제했으며, 유언장을 통해 차용금 채무의 존재를 재확인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망인에게 압박을 가해 허위의 차용증서를 작성하게 했고, 이를 공증까지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망인에게 차용금 채무를 일부 변제받은 1억 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차용증서가 망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망인이 유언장을 통해 차용증서 내용을 재확인하고, 차용금 채무를 일부 변제한 사실, 망인이 금전적 어려움을 겪었던 점, 망인과 피고의 배우자 사이의 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또한, 망인이 피고에게 차용금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했으나, 이것이 차용금 채무가 소멸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남은 차용금 채무 2억 6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됩니다.

수행 변호사

엄상윤 변호사

법무법인 청출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3

전체 사건 19

채권/채무 2

기타 민사사건 3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