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대한 조세채무 회피를 위한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취소 판결

대한민국(원고)이 세금 체납자 G의 사위인 피고 E를 상대로 G과 E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조세채권 회피를 위한 사해행위라며 그 취소와 등기 말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뒤집고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대한민국 (원고, 항소인): 국세징수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체납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자신의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근저당권 설정 취소 및 등기말소를 구함.
• G (채무자, 체납자): 약 18억 원의 종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는 개인으로, 자신의 사위인 피고에게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줌.
• E (피고, 피항소인): G의 사위이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상대방으로서, G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며,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주장에 대해 제척기간 도과 및 선의를 주장하며 항변함.

분쟁 상황

G은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재직 시 발생한 법인세 손금불산입 및 상여 처분으로 인해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 1,829,548,280원(내국세 1,590,911,660원 + 가산금 238,636,620원)을 체납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세채권은 2017년 12월 3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실제 결정 고지는 2021년 11월 2일에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G은 2019년 11월 1일 자신의 사위인 피고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 5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해주고 2020년 1월 13일 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G의 조세채무 회피를 위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 및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E는 원고가 G의 재산을 압류한 2022년 1월 7일 이미 사해행위임을 알았으므로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른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금 체납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1. 국가가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날'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제척기간 준수 여부).
2.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일보다 앞서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3. 채무자 G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G과 수익자인 피고 E에게 사해의사 또는 악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E와 G 사이에 2019년 11월 1일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하며, 피고 E는 G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20년 1월 13일 접수 제6823호로 마쳐진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 E가 부담합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체납자 G의 종합소득세 채무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일 이전인 2017년 12월 31일에 이미 성립하여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G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사위인 피고 E에게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부족하게 만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G과 피고 E 모두에게 사해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 E가 G의 사위로서 G의 재산 상태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대여금 지급 시점과 근저당권 설정 시점 간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해행위 취소의 제척기간은 담당 세무 공무원이 단순히 압류 절차를 통해 처분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G이 추적조사대상으로 선정되어 구체적인 재산 조사가 이루어진 2022년 7월 27일 이후에 비로소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아 제척기간이 준수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에는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국가의 세무 공무원이 단순 재산 처분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사해행위를 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인식한 시점을 '안 날'로 보았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6490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2384 판결 등)에 따른 판단입니다.
• 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에도 채권자취소권 조항(민법 제406조)이 준용됨을 명시하고 있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제5조 제1항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12월 31일)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이는 세액이 실제로 결정 고지되는 시점과 구별됩니다. 이 판결에서 G의 조세채권의 성립 시점을 근저당권 설정 계약일(2019. 11. 1.)보다 앞선 2017년 12월 31일로 인정하여 피보전채권으로서의 요건을 충족시켰습니다.
• 사해행위의 요건 및 사해의사, 수익자의 악의 추정: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자 중 한 명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인정되며, 수익자(피고) 또한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추정됩니다. 이 추정을 깨기 위해서는 수익자 본인이 선의(몰랐다)였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가 채무자의 사위인 점, 오랜 기간 후에 담보 설정을 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를 알았다고 해서 곧바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의도로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했을 때 비로소 제척기간이 진행됩니다. 특히 국가의 경우, 담당 세무 공무원이 압류 등 통상적인 절차를 통해 처분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사해의사를 인식할 때부터 제척기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와 같은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시점(예를 들어, 12월 31일)이며, 이는 세금이 실제로 부과 고지되는 시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처분 행위 시점보다 조세채무 성립 시점이 먼저라면 해당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담보를 제공받은 사람)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았는지 여부(악의)는 추정됩니다. 즉, 수익자 스스로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선의'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 경우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채무자와 특수관계인(예: 사위)인 경우,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 악의가 쉽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래된 채무에 대해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야 담보를 설정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거래는 악의 추정을 뒤집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