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금융
피고인 A는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총 2회에 걸쳐 음식점에서 각각 9,000원과 8,700원을 결제하였고, 이후 치과에서 210,000원과 180,000원의 진료비를 결제하려 하였으나 카드 주인의 분실신고로 인해 결제가 실패하여 사기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7월 4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B가 분실한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주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음식값 9,000원을 결제했습니다. 이후 2022년 7월 12일 다른 음식점에서 샌드위치 값 8,700원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제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피고인 A는 한 치과에서 미납 진료비 약 21만 원과 18만 원을 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려 했으나, 카드 소유자 B가 이미 신용카드 분실 신고를 해놓은 상태였으므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사용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이후 다른 장소에서 미납 진료비를 결제하려 하였으나 신용카드 분실 신고로 인해 결제가 실패한 행위가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그리고 사기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처벌
피고인 A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이 과거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번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발생했다는 점은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주워 사용하거나 사용하려 시도하는 행위는 단순한 습득물 횡령을 넘어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여러 법률에 의해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비록 결제하려던 금액이 소액이거나 실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하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분실된 카드를 습득했을 때는 즉시 카드사나 경찰에 신고하여 주인에게 돌려주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만약 분실된 카드라고 하더라도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