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약물 영향으로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피고인은 2023년 8월 2일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얼굴과 목 부위에 슈링크 시술을 받으며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디아제팜 성분의 수면 마취를 받았습니다. 시술 후 의사의 운전 금지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보행자인 피해자 G(여, 26세)를 들이받고 건물 외벽에 밀어붙여 중상을 입혔고, 이후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인정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약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행동, 피해자에 대한 무관심, 상습적인 약물 투약 및 운전, 그리고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