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한 판결

피고인은 2020년 4월 26일 오후 2시 13분경, 속초시의 한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C라는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법정 진술, 무면허 운전에 대한 정황 보고, 그리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이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였으나, 피고인의 과거 전과가 2008년 이전의 것이고 그 외의 정상적인 행동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형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수강명령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