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부산지역에서 난폭 및 보복운전 신고 건수가 전국에서 상위권에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난폭운전 신고 건수는 해마다 300~400건에 이르며, 보복운전 신고도 400건에서 500건 이상을 기록하는 등 빈번합니다. 특히 해운대, 동래, 금정, 사하 등 관광지와 도심 연결 축 그리고 물류 거점 지역에서 이 같은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수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난폭운전에 대한 송치율은 2023년 기준 6%에 그쳐 서울(37%), 대구(22%)와 현저한 차이를 보입니다. 신고 건수는 서울보다 두 배 이상 많음에도 불구하고 송치 건수는 극히 적은 것입니다. 이처럼 낮은 법적 처벌 비율은 난폭·보복운전의 재발 가능성을 높이는 결정적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또한 매년 1만 건 이상 부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위반 행위가 아닌 실제 시민 안전에 대단히 심각한 위협임을 의미합니다. 난폭운전은 도로에서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법률적으로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경찰청은 난폭 및 보복운전에 대한 증거 수집을 강화하고 송치율 제고를 위한 내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벌 기준과 법 집행의 실질적인 엄격함도 함께 강화되어야만 운전자들의 위법 행위 억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교통 안전을 위한 시민 인식 개선과 홍보 활동 역시 중요한 예방책으로 병행되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은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며, 처벌 조항은 최대 징역 또는 벌금형에 이를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역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형법 및 도로교통법에 의해 엄중히 다뤄집니다. 신고가 접수되어도 송치 및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 효과는 사실상 무력화되므로, 강력한 법 집행이 필수적입니다.
이와 같은 부산 지역의 사례는 단순한 지역 특색을 넘어 전국적으로 교통 안전과 법적 집행의 균형 문제를 생각하게 합니다. 난폭 및 보복운전은 결국 개개인의 법질서 준수 의식과 엄정한 법 집행의 결과에 따라 변화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