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로맨스 스캠 현금 인출책 사기 사건
피고인 A는 이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로맨스 스캠' 조직에 가담하여 현금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조직은 피해자들을 속여 총 5,200만원을 편취했고, 피고인 A는 그 중 3,500만원을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책에게 교부하거나 스스로 소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며, 피해자 B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로맨스 스캠 조직의 현금 인출 및 송금책으로 활동하며 사기 범행에 가담한 인물입니다.
- 배상신청인 B, 피해자 I, 피해자 J: 로맨스 스캠 조직에 속아 총 5,200만원을 편취당한 피해자들입니다. 배상신청인 B는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 로맨스 스캠 조직원들 (성명불상 총책, 조직원 모집 및 관리책 C, D, 인출 및 송금책 E, 성명불상 기망책, 성명불상 전달책 등): 로맨스 스캠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이들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이라는 신종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현금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조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외국인 군인, 의사 등으로 위장하여 이성 피해자들의 환심을 산 후, '우크라이나로부터 받은 사례금을 당신 앞으로 배송할 것인데 배송비, 통관비, 보관비 등 비용이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 I, B, J로부터 총 5,200만원을 송금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조직원 C, D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 3장을 건네받아, 2022년 8월 17일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N은행 신림역지점 등에서 C 등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 중 3,5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 전달책에게 교부하거나 직접 소지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참여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로맨스 스캠' 조직의 현금 인출 및 송금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취급한 행위가 사기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이 적절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로맨스 스캠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피해금 인출에 가담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행위의 중대성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로맨스 스캠 조직의 일원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했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로맨스 스캠 조직의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금을 편취했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직접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더라도 조직적인 범죄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면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법리를 의미합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범한 경우를 경합범이라고 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확정 판결과 이번 사기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해자가 민사적 배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자력 부족 등으로 강제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법원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신청이 각하되었는데, 이는 형사사건에서 피해금액 전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 여부나 피해 회복 가능성 등이 불분명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취지입니다.
참고 사항
- 출처가 불분명한 금전 인출 또는 송금 제안은 로맨스 스캠이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타인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나 통장을 빌려주거나 넘겨주는 행위, 또는 타인의 체크카드나 통장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뿐만 아니라 사기 방조 또는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지나치게 빠르게 호감을 표현하거나 돈을 요구할 경우 로맨스 스캠을 의심하고 송금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 범죄 조직은 보통 여러 단계의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실행하며, 설령 직접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더라도 조직의 일원으로 가담하여 금전을 인출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만으로도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