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리모델링 공사 계약의 변경에 따라 잔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을 통해 공사금액과 기간을 두 차례 변경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공사는 2023년 4월 28일에 완공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일부 대금을 받았으나, 잔금과 지연손해금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상계항변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2차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의 효력을 인정하였으며, 피고의 지체상금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 중 일부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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