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자 지정 및 시공자 선정

시장·군수등의 직접시행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지정

• 시장·군수등은 재건축사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토지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1항).

토지등소유자,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의 지정

• 시장·군수등은 재건축사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1조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함)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

해당 내용의 고시

• 시장·군수등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재건축사업 시행구역 등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0조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다만, 위 규정에 따른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재건축사업의 시행 사유·시기 및 방법 등을 통보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

• 시장·군수등이 직접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한 때 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 다음 날에 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시장·군수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해당 내용을 고시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5항).

사업대행자

• 시장·군수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에게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

해당 내용의 고시

• 시장·군수등은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게 정비사업을 대행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에 고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고시한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참조 및 제2항).

시공자 선정

• 시장·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6항).

• 사업시행자(사업대행자를 포함함)가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조사·해체·제거를 포함함)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11항).

시공자 선정방법

• 시공자를 선정하거나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다음의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만 해당)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7항, 제10항 전단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4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