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주택건축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국토교통부 토지이음(구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www.eum.go.kr/)을 이용하거나 해당 시ㆍ군ㆍ구청 또는 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음(구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열람
이와는 별도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시·군·구청에 발급을 신청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에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지구별 행위제한
규제안내서 열람
지형고시도면 열람
국토교통부 토지이음(구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여기 (http://www.eum.go.kr/)를 누르십시오.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려면 여기 (https://www.gov.kr/)를 누르십시오.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0조제1항).
** * “건축”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간략설계도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건축법」 제10조제6항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해서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건축계획서(에너지절약계획서,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는 제외한다) 및 배치도(조경계획은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사전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0조제7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15일(「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함)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건축법」 제10조제8항).
참고: 토지 관련 행정서류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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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토지의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문서로서 토지의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전세권 등의 설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임야대장) -토지(임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공적장부로서 토지(임야)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이 표시되어 있는 공적장부입니다. 지적도(임야도) -지적도(임야도)는 공적장부로서 토지(임야)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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