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연예인 매니지먼트 회사인 원고가 연예인 피고 B와 체결한 전속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 B와 2017년에 전속계약을 맺었고, 피고 B는 원고의 매니지먼트를 받으며 특정 드라마에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드라마 출연이 불가능해지자, 드라마 제작사 E는 원고와 피고 B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의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주장을 하며, 피고 B와 그의 1인 기획사인 피고 C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속계약은 이미 만료되었고, 피고 B의 범죄 행위는 계약 종료 후에 발생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드라마 출연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제작사 E에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은 원고와 피고 B가 출연계약의 당사자로서 가진 의무 때문이며, 이는 원고가 피고 B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문제이지 전속계약의 효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결국,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