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및 치료비 손해배상 사건

피고가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를 강제 추행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치료비와 변호사 보수 등 재산상 손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총 45,520,032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의 추천으로 C대학교 의과대학 직원으로 입사한 피해자.
• 피고 B: C대학교 D생활관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며 원고를 강제 추행한 가해자이자 원고의 직장 상사.

분쟁 상황

피고는 C대학교 D생활관 행정실장으로 근무했고 원고는 피고의 추천을 받아 같은 대학교 의과대학 직원으로 입사하여 피고가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기간에 같은 생활관 행정실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피고는 2021년 4월 2일경 원고를 강제추행했고, 원고는 이 사실로 피고를 형사고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년 10월 28일 피고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강제추행 피해 이후 원고는 자살 사고, 불안, 불면 등의 증상을 겪으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았고, 병원비와 약값 5,583,880원을 지출했습니다. 또한 피고를 형사고소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보수 등으로 7,7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합계 10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후에 청구 금액을 85,520,032원으로 변경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의 강제 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와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 그리고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및 계산 방식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45,520,032원과 각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30%를,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여 치료비, 형사고소 관련 변호사 보수, 향후 치료비 및 위자료를 포함한 총 45,520,032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피고의 강제 추행 행위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피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이는 업무 관계로 인해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이러한 형사처벌 사실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 제763조 및 제393조에 따라 통상손해를 한도로 하며, 치료비, 약값, 형사고소 관련 변호사 보수, 향후 치료비 등이 통상손해로 인정되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피해의 정도, 가해 행위의 내용,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산정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동시에 이행기에 있는 것으로 보아 손해 발생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다만, 장래에 발생할 손해에 대해서는 현가 산정 없이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높은 이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직장 내 성추행 등 위력에 의한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증거를 확보하고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치료를 받고 관련 치료비 영수증 등 증거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형사고소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선임 비용은 가해자의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범행을 강력하게 부인하며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경우 피해자의 변호사 선임은 정당한 권리 보호 조치로 인정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액(치료비, 약값, 변호사 보수 등)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고려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부터 계산되므로, 지출 시기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발생할 손해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