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사망 후 상속된 재산을 바탕으로 원고에게 환수금을 지급해야 하는 판결

이 사건은 보험대리점업을 운영하는 원고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C(망인)와 체결한 위촉계약에 따라 발생한 환수금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보험모집 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무효, 취소, 해지 등으로 유지되지 않을 경우,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환수금을 공제받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할 수당을 조정해왔습니다. C가 사망한 후, 그의 상속인 중 한 명인 피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환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망인에 대한 환수금 반환을 위해 발생한 법적 절차 비용도 청구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환수금 55,983,44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망인에 대한 환수금 반환을 위해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법적 절차 비용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고, 해당 비용은 집행비용으로 별도의 확정 절차가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비용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환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