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코 성형 후 보형물 감염으로 인해 피고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던 중, 감염 치료 지연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후각을 소실하게 되었다며 병원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총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담당 의사의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설령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후각 소실과의 인과관계가 없으며,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3년에 코 재수술을 받은 후, 2015년 12월 코 안쪽 염증과 분비물 증상으로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수술 후 감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균배양검사 결과 메치실린항생제내성포도상구균(MRSA)이 검출되었다며 보형물 제거를 강력히 권유했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고 항생제 치료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입원하여 주사 치료를 원했지만, 병원 측은 입원실 부족 등을 이유로 당장 입원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약 3개월 후인 2016년 3월에야 보형물 제거 수술을 받았고, 그로부터 3개월 뒤인 2016년 6월부터 후각 저하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하여 결국 2017년 8월 후각소실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담당 의사의 지연된 치료와 부적절한 대처로 후각을 잃게 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병원 담당 의사가 메치실린항생제내성포도상구균(MRSA) 감염을 진단하고도 적절한 항생제를 즉시 투여하지 않거나 입원 치료를 거절하는 등 의료상 과실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이러한 과실이 원고의 후각 소실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담당 의사가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위반했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담당 의사가 원고에 대한 치료를 지연했거나 입원 치료를 부당하게 거절하는 등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코 보형물 감염의 경우 보형물 제거가 가장 확실한 치료 방법이었고, 원고가 보형물 제거를 거절했던 점, 그리고 MRSA 감염이 후각 소실을 유발했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감정 결과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설명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상 과실'과 '인과관계', 그리고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법적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의료상 과실은 의료인이 의료 행위를 할 때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 의사가 MRSA 감염 환자에게 즉시 반코마이신을 투여하지 않거나 입원을 거절한 행위가 의료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판단했는데, 보형물 감염의 특성상 보형물 제거가 우선적인 치료이며, 당시 원고의 임상경과와 MRSA의 특성을 고려할 때 피고 의사의 대처가 부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환자의 손해와 의료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원고는 지연된 MRSA 치료가 후각 소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후각 장애의 다양한 원인과 원고의 과거 병력, 그리고 감염 부위와 후각 신경의 해부학적 거리 등을 종합하여 MRSA 감염이 후각 소실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명의무'는 의료인이 환자에게 의료 행위의 내용, 필요성, 발생 가능한 위험, 대안적 치료 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의무입니다. 법원은 환자에게 중대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았고, 의사의 침습 행위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결과이거나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문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자료 지급 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적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았고, 후각 소실 역시 의사의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으므로, 피고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형 수술 후 염증이나 감염이 발생한 경우, 담당 의사가 제시하는 근본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보형물 관련 감염은 보형물 제거가 가장 효과적인 치료일 수 있으며, 항생제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의사의 권유를 거절하거나 치료 일정을 지연시킬 경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나 증상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의료진과 충분히 소통하고 치료 계획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후각 소실과 같은 감각 기관의 변화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상이 나타나면 이비인후과 등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분쟁 발생 시, 진료 기록의 정확성과 상세함이 매우 중요하므로 진료 기록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