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퇴사 강사의 경쟁 학원 취업 및 자료 사용 손해배상 사건

원고 학원에서 퇴사한 전직 강사가 경쟁 학원에 취업하고 원고 학원의 강의자료를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원고 학원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고 강의자료도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에서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등을 가르치는 학원을 운영하는 법인 (원고)
• B: A 주식회사 학원의 전 영어 강사 (피고)

분쟁 상황

원고 학원에서 약 5년 9개월간 영어 강사로 일했던 피고는 척추 질환 등 건강상의 이유로 2019년 10월 31일 퇴사했습니다. 퇴사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경업금지 약정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명시적으로 거절했고, 경업금지에 대한 별도의 대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2020년 1월경 피고는 원고 학원에서 도보로 약 10분 거리(약 700m 이상)에 위치한 경쟁 학원인 G 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경업금지 및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원고 학원의 영업비밀인 강의자료를 침해했다며 총 101,306,11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전 학원 강사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 여부, 전 학원 강사의 영업비밀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여부,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의 부재, 피고에 대한 적정한 대가 미지급 등의 이유로 경업금지 의무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 학원의 강의자료는 영업비밀로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 제2호의 '영업비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학원의 강의자료가 주로 학교 교과서, 교재, 기출 문제 등에 근거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배포되는 자료이므로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제1호 카목의 '부정경쟁행위':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행위가 이 조항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경업금지 약정의 법리 (대법원 판례): 직업선택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근로자의 퇴직 후 경업금지 약정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존재 여부,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대상 직종의 합리성,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대가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에게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고 원고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도 명확하지 않다고 보아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참고 사항

1.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사업주는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하고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수준에서 기간, 지역, 대상 직종을 정해야 합니다.
2. 무엇보다 경업금지에 대한 근로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명시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약정의 유효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3.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는 정보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내부 관리 규정, 접근 제한, 비밀 표시 등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4. 근로자가 퇴사 시 경업금지 약정을 거부하고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 추후 경쟁업체에 취업하더라도 경업금지 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