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사기성 지부 계약 보증금 및 협찬비 손해배상 사건

원고 A와 B는 사단법인 C와 지부 계약을 맺고 보증금과 협찬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의 이사장 D과 사무국장 E은 C의 심각한 재정난과 보증금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원고들을 속여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 E의 공동불법행위와 피고 C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 A와 B는 2016년 5월 18일 피고 사단법인 C와 각 지부 계약을 맺고 보증금 1,000만 원과 협찬비 4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의 이사장 D과 사무국장 E은 당시 C의 재정 상태가 매우 어려워 직원들의 4대 보험료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지부 보증금을 받더라도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거나 향후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원고들을 속여 계약을 맺고 돈을 편취했으며, 이는 약식명령으로 확정된 범죄사실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D과 E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지부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및 협찬비를 편취한 행위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 사단법인 C이 피고 E의 사용자로서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지급한 협찬비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각 원고에게 1,400만 원(보증금 1,000만 원 + 협찬비 4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 또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최종적으로 인용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D과 E이 사단법인 C의 어려운 재정 상황과 보증금 반환 의사 및 능력 부재를 숨기고 원고들을 속여 지부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협찬비를 받음으로써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피고 C은 피고 E의 사용자로서 위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협찬비 또한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각 원고에게 총 1,400만 원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확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D과 E은 사단법인 C의 어려운 재정 상황과 보증금 반환 의사 및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원고들을 속여 계약을 맺도록 유도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들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과 E은 공모하여 원고들을 기망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 원고에게 연대 책임을 부담합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일을 시킨 자는 그 피용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제삼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사단법인 C는 사무국장인 피고 E을 고용하여 지부 계약 실무를 담당하게 했고, E의 기망 행위가 업무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했으므로, 피고 C은 피고 E의 사용자로서 공동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 채무의 이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비율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정한 연 15%의 이율이 적용되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 상대방의 신뢰도와 재정 상태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공시된 재무제표, 사업 실적 등을 검토하고 관계 기관에 문의하여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투자금 등 중요한 금전이 오가는 계약에서는 자금의 용도, 반환 조건, 담보 제공 여부 등을 문서화하고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약속되었다면, 계약 전에 실제 발급 가능 여부와 조건들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설명이 과도하게 장밋빛이거나 비현실적인 수익을 약속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심하고, 계약 내용과 상대방의 이행 능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기망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계약서, 송금 내역, 대화 기록(메시지, 녹취 등) 등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기망 사실이 인정된 경우(예: 약식명령 확정), 이는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는 데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실제 지출한 금액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재산상 손해까지 폭넓게 주장할 수 있으므로, 피해 내역을 상세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