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훈 변호사

부동산 허위 계약서 작성 양도소득세 포탈 사건

피고인 A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G 주식회사에 4,45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2,850,000,000원으로 매매가격을 낮춘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실제 매매가액과의 차액인 1,600,000,000원을 '영업손실 보상금' 명목으로 피고인 및 가족 명의 계좌로 나누어 송금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나주세무서에 허위 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514,462,347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추가로 받은 1,600,000,000원이 실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이며, 세금 포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1,600,000,000원 전체를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로 판단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며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G 주식회사: 피고인 A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회사 - B, H, C: 피고인 A의 사돈 및 남편으로, 추가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은 계좌 명의인들 - J: G 주식회사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 거래 재협상을 중개한 인물 - K: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7월 G 주식회사와 2,850,000,000원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매매대금에 불만을 품고 계약 해제를 시도하며, 잔금 계좌를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교부를 거부하는 등 계약 이행을 지연했습니다. G 주식회사는 이에 2021년 8월 세 가지 협상안을 제시했고, 피고인은 이 중 '기존 계약금액 2,850,000,000원 외에 추가로 1,600,000,000원을 영업손실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매매대금을 직접 증액하기 어려운 상황과 세금 문제 등을 고려한 것으로, 양측은 이에 대한 비밀 보장 조항도 두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변경된 조건에 따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실제보다 적은 금액을 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G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1,600,000,000원이 '영업손실 보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양도소득세 산정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조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51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3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G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1,600,000,000원이 실질적으로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피고인이 기존 계약 해제를 통해 매매대금 증액을 요구한 정황\", \"매매대금 직접 증액이 어려워 '영업손실 보상금' 명목을 사용한 점\", \"영업손실 보상금의 객관적인 산정 근거가 부족하고 실제 영업 손실액에 비해 현저히 높은 금액이라는 점\", \"매매대금과 보상금 지급일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교부일이 연동되어 있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중개인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세무 상담을 받지 않은 채 허위 계약서를 제출한 것은 조세 포탈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조세 포탈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항 (조세포탈)**​: 이 법은 조세를 포탈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포탈한 양도소득세가 514,462,347원으로 5억 원을 넘었으므로 이 법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2.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조세포탈)**​: 이 법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매매가격을 낮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조세 포탈죄가 성립되었습니다. 3.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초범, 소극적 가담, 포탈세액 납부 등)을 참작하여 법률이 정한 형량 범위 내에서 형을 감경했습니다. 4.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일정 금액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30,000원의 노역장 유치가 명해졌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징역형이 선고되었지만, 일정한 요건(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닐 것 등)을 충족하면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자유로운 몸으로 생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해 3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6.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형에 대해 임시로 납입을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거래 시 계약서에 실제 거래가액을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는 실제 거래 내용과 일치하도록 해야 하며, 허위 계약서 작성은 조세 포탈로 인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 손실 보상금' 등 매매대금 외의 명목으로 금액을 주고받을 때는 그 명목이 실제 상황과 부합하는지,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통해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 영업 손실에 비해 과도한 보상금은 세무 당국에서 매매대금의 일부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래 당사자 간에 세금을 줄이기 위해 특정 명목으로 계약하는 것은 조세 포탈의 증거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에 변동이 생길 경우, 변경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무 당국에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토지 매매 시 구두 약정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 요구 사건

유한회사 A가 B 주식회사에게 토지를 9억 원에 매도하며 추가로 2억 원 무상 대여와 3억 원 상당의 철거공사 도급을 구두로 약정했으나, B 주식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A사가 매매계약 해제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매매계약서에 해당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구두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유한회사 A: 토지를 매도한 회사이자 계약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한 원고. - B 주식회사: 유한회사 A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회사이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의 상대방인 피고. ### 분쟁 상황 유한회사 A는 15억 원에 토지를 팔려 했으나, B 주식회사가 9억 원에 매수하는 대신 2억 원을 무상으로 빌려주고 3억 원 상당의 철거공사를 맡기겠다는 구두 약속을 하여 9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B 주식회사가 이 약속들을 이행하지 않자, A사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매매계약 시 구두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는 추가 약정(무상 대여 및 철거공사 도급)의 유효성 및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 가능성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유한회사 A가 주장하는 특약사항이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원고 유한회사 A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며, B 주식회사와의 토지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유지되고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말소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는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했으나, 추가 약정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약정의 존재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을 판단할 때, 계약서와 같은 문서화된 증거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구두 약정만으로는 그 존재와 내용, 그리고 불이행 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지만(민법 제548조), 이 사건에서는 계약 해제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원상회복 의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중요한 약속이나 조건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법적 분쟁 발생 시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매매 대금 외의 추가 약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당사자들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매계약 체결 시점에서 모든 조건을 문서화하는 것이 미래의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매매 대금과 관련된 약정은 특히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며, 금액과 이행 시기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광주 건물 해체 중 시내버스 덮친 참사 책임자 처벌 사건

2021년 6월, 광주 학동에서 5층 건물을 해체하던 중 건물이 붕괴하여 지나던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한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건물 해체 과정에서의 안전 수칙 위반, 부실한 안전 관리 및 감독, 해체 계획서 미준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난 것으로, 관련 건축사, 시공사, 하도급업체 현장 책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건축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건축사 A, 실제 해체 작업 실행자 G, 하도급업체 현장대리인 H에게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며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건축사 A: 이 사건 해체공사 감리자로 선정되었으나 현장 방문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습니다. - K 주식회사 주임 B, J 주식회사 현장대리인 H: J 주식회사와 K 주식회사는 이 사건 해체공사를 공동으로 수급한 업체로 현장 관리 및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H는 하부 보강 조치 및 버스 승강장 이동 조치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 F 주식회사 현장소장 C, 안전부장 D, 공무부장 E, F 주식회사: M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주 시공사 및 그 소속 관리자들로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습니다. - ㈜I 대표이사 G, ㈜I: J 주식회사로부터 해체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실제 해체 작업을 수행한 업체 및 그 대표이사로 해체 계획서와 다르게 건물 내부에 토사를 쌓아 작업을 진행하는 등 임의적인 해체 작업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 버스 승객들: 건물 붕괴로 인해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한 이 사건의 피해자들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광주에서 노후 건물을 해체하던 중 발생한 참사로 건물 해체 작업 과정에서 여러 안전 수칙 위반과 부실한 공사 관리가 드러났습니다.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의적인 해체 방법 변경**: 실제 해체 작업을 수행한 ㈜I의 대표이사 G는 해체 계획서와 달리 건물 1, 2층의 외벽과 보를 제거하고 지하층에 약 11~12미터 높이의 거대한 토사(성토체)를 쌓은 뒤 그 위에 굴착기를 올려 해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 **부실한 하부 보강 조치**: 건물 내부에 대량의 토사를 쌓아 작업하면서 하부층에 가해지는 하중이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층에 잭서포트와 같은 적절한 보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1층 바닥 슬라브의 주요 보가 붕괴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3. **안전성 평가 미실시**: 해체 방식이 변경되어 건물의 내력이 저하되고 구조적 불안전성이 예상되었음에도 작업 전 또는 작업 중 구조 안전 진단 등 안전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4. **감리자의 감독 소홀**: 해체 공사 감리자인 건축사 A는 해체 작업 기간 동안 현장을 거의 방문하지 않았고 해체 계획서 준수 여부, 위험 관리, 안전 조치 이행 여부 등 감리자로서의 의무를 심각하게 태만히 했습니다. 사고 후에는 관련 서류를 은닉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5. **도급인 및 하도급인의 책임 회피**: 주 시공사인 F 주식회사와 하도급업체인 J 주식회사 및 K 주식회사는 해체 작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으며 특히 주변 공중 안전 확보를 위한 버스 승강장 이동 조치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6. **이윤 추구 목적의 안전 불감증**: 중층적인 하도급 구조 속에서 공사 기간 단축과 인건비 절감을 위해 안전을 등한시하는 관행이 만연했습니다. 재하도급 금액이 공사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벅찬 수준으로 책정되어 부실 공사를 부추긴 정황도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 관련 법규의 적용 범위**: 건축물 해체 시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중 어떤 법규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는지 그리고 각 법규상 `공사시공자` 및 `도급인`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 * **붕괴 원인**: 건물의 1층 바닥 보 및 슬라브가 붕괴되기 이전에 이미 붕괴되었는지 성토체의 수직하중과 과다한 살수가 붕괴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 규명. * **해체 계획서 준수 여부**: 해체 계획서에 `롱 붐` 굴삭기 사용이 명시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건물 내부 성토(흙 쌓기) 방식의 해체 작업이 해체 계획서 준수 위반인지 여부. * **안전성 평가 및 하부 보강 조치 의무**: 건물 해체 방식 변경 시 구조 안전 진단 및 하부 보강 조치와 같은 안전성 평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 * **주변 공중 안전 확보 의무**: 버스 승강장 이동 조치 등 해체 현장 주변 일반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 의무의 유무 및 위반 여부. * **각 관련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인과관계**: 건축사, 시공사, 하도급업체 등 각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과실 내용과 그 과실이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 (건축사), G (㈜I 대표이사), H (J 주식회사 현장대리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 **피고인 A (건축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감리자로서 현장 방문 및 감독 의무를 태만히 하고 증거를 은닉하려 한 점이 인정되었으나 감리 제도가 초기 단계였던 점과 합의 노력이 고려되었습니다.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는 A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 G (㈜I 대표이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해체 계획서와 달리 건물 내부에 거대한 성토체를 쌓고 임의적인 방법으로 해체 작업을 진행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가장 큰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해체 계획서상 `롱 붐` 사용 여부가 불명확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져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 **피고인 H (J 주식회사 현장대리인)**​: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부 보강 조치 미흡 및 버스 승강장 이동 조치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G와 마찬가지로 `롱 붐` 사용 여부 주장이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 **피고인 B (K 주식회사 주임), C, D, E (F 주식회사 소속), F 주식회사, J 주식회사**: 원심의 항소(또는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 형량(B: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 C: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 원, D, E: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F: 벌금 2,000만 원, J: 벌금 3,0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F, J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과 도급인으로서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과다한 살수`와 `형식적인 신호수 배치`는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결론 이번 판결은 건물 해체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 및 감독 소홀 그리고 부실한 해체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대형 인명 사고에 대한 관련자들의 무거운 책임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건축물 해체 감리자, 시공사, 하도급업체 현장 책임자 등 모든 관련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결과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안전을 등한시하고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이 결국 참사로 이어졌으며 법원은 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 인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축사, 시공사, 해체업체 현장 책임자들이 각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건물 붕괴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점이 인정되어 적용되었습니다. * **건축물관리법 제51조 제2항, 제32조 제1항(해체공사감리자의 업무수행위반)**​: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해 감리자를 지정하고 감리자가 해체 작업 순서, 해체 공법 등 해체 계획서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감리자 A는 이러한 감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 **건축법 제28조(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및 건축법 시행령 제21조**: 건축법은 공사시공자에게 공사 현장의 위해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며 해체 공사에도 적용됩니다. 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가 건축법상의 `공사시공자`에 해당하며 해체 공사 또한 건설공사에 포함되므로 F 주식회사와 같은 주 시공사에게도 해당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해체 작업 중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제168조, 제169조**: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와 도급인에게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법의 목적이 근로자 보호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인의 안전까지 포함하며 `안전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급인(F, J)은 하도급인(I, K)의 안전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관리·감독 의무를 가집니다. *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안전성 평가)**​: `구조물 기타 시설물이 붕괴의 위험이 있거나 잠재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건물 내부 성토 등 해체 방식의 변경으로 구조적 불안전성이 유발되었으므로 안전성 평가가 필요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6호**: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는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 경우 정류소를 지나치면 안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해체 현장 주변 버스 승강장 이동 조치 의무의 근거 중 하나로 간접적으로 작용했습니다. *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법률유보원칙**: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의 `안전조치` 내용이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연혁, 입법 취지, 각 규정의 내용 및 체계상 `안전보건규칙`으로 구체화되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도급인과 수급사업주가 중첩적으로 부담하는 의무이며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해체 계획서의 철저한 준수 및 변경 관리**: 건물 해체는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작성된 해체 계획서에 명시된 방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반드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변경 허가를 받고 구조 안전성 평가를 다시 수행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임의적인 변경은 대형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 **구조 안전성 평가 및 보강 조치의 중요성**: 특히 건물의 하부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내부에 대량의 중량물을 적재하는 등 건물의 하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 전후로 반드시 구조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하중 지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보강 조치(예: 잭서포트 설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감리자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 감리자는 단순히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해체 계획서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안전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등을 철저히 감독해야 합니다. 감리 의무 소홀은 법적 책임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 **도급인 및 수급인의 공동 안전 책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인(원청)은 물론 수급인(하청)도 작업 현장의 안전 확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청업체가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청하거나 직접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윤을 이유로 안전을 소홀히 하는 관행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 **주변 공중 안전 확보**: 해체 공사 현장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주변을 지나다니는 일반인의 안전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버스 승강장, 보행자 통로, 차량 통행로 등 주변 시설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시 임시 이동 조치, 안전 요원 배치, 통행 제한 등의 적극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사고 발생 시 증거 보존**: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관련 서류, 사진, 영상, 현장 기록 등 모든 증거를 즉시 보존하고 관계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증거 인멸 시도는 추가적인 법적 처벌을 야기합니다.

부동산 허위 계약서 작성 양도소득세 포탈 사건

피고인 A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G 주식회사에 4,45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2,850,000,000원으로 매매가격을 낮춘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실제 매매가액과의 차액인 1,600,000,000원을 '영업손실 보상금' 명목으로 피고인 및 가족 명의 계좌로 나누어 송금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나주세무서에 허위 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514,462,347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추가로 받은 1,600,000,000원이 실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이며, 세금 포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1,600,000,000원 전체를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로 판단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며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G 주식회사: 피고인 A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회사 - B, H, C: 피고인 A의 사돈 및 남편으로, 추가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은 계좌 명의인들 - J: G 주식회사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 거래 재협상을 중개한 인물 - K: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7월 G 주식회사와 2,850,000,000원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매매대금에 불만을 품고 계약 해제를 시도하며, 잔금 계좌를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교부를 거부하는 등 계약 이행을 지연했습니다. G 주식회사는 이에 2021년 8월 세 가지 협상안을 제시했고, 피고인은 이 중 '기존 계약금액 2,850,000,000원 외에 추가로 1,600,000,000원을 영업손실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매매대금을 직접 증액하기 어려운 상황과 세금 문제 등을 고려한 것으로, 양측은 이에 대한 비밀 보장 조항도 두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변경된 조건에 따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실제보다 적은 금액을 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G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1,600,000,000원이 '영업손실 보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양도소득세 산정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조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51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3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G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1,600,000,000원이 실질적으로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피고인이 기존 계약 해제를 통해 매매대금 증액을 요구한 정황\", \"매매대금 직접 증액이 어려워 '영업손실 보상금' 명목을 사용한 점\", \"영업손실 보상금의 객관적인 산정 근거가 부족하고 실제 영업 손실액에 비해 현저히 높은 금액이라는 점\", \"매매대금과 보상금 지급일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교부일이 연동되어 있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중개인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세무 상담을 받지 않은 채 허위 계약서를 제출한 것은 조세 포탈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조세 포탈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항 (조세포탈)**​: 이 법은 조세를 포탈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포탈한 양도소득세가 514,462,347원으로 5억 원을 넘었으므로 이 법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2.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조세포탈)**​: 이 법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매매가격을 낮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조세 포탈죄가 성립되었습니다. 3.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초범, 소극적 가담, 포탈세액 납부 등)을 참작하여 법률이 정한 형량 범위 내에서 형을 감경했습니다. 4.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일정 금액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30,000원의 노역장 유치가 명해졌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징역형이 선고되었지만, 일정한 요건(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닐 것 등)을 충족하면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자유로운 몸으로 생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해 3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6.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형에 대해 임시로 납입을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거래 시 계약서에 실제 거래가액을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는 실제 거래 내용과 일치하도록 해야 하며, 허위 계약서 작성은 조세 포탈로 인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 손실 보상금' 등 매매대금 외의 명목으로 금액을 주고받을 때는 그 명목이 실제 상황과 부합하는지,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통해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 영업 손실에 비해 과도한 보상금은 세무 당국에서 매매대금의 일부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래 당사자 간에 세금을 줄이기 위해 특정 명목으로 계약하는 것은 조세 포탈의 증거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에 변동이 생길 경우, 변경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무 당국에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토지 매매 시 구두 약정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 요구 사건

유한회사 A가 B 주식회사에게 토지를 9억 원에 매도하며 추가로 2억 원 무상 대여와 3억 원 상당의 철거공사 도급을 구두로 약정했으나, B 주식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A사가 매매계약 해제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매매계약서에 해당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구두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유한회사 A: 토지를 매도한 회사이자 계약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한 원고. - B 주식회사: 유한회사 A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회사이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의 상대방인 피고. ### 분쟁 상황 유한회사 A는 15억 원에 토지를 팔려 했으나, B 주식회사가 9억 원에 매수하는 대신 2억 원을 무상으로 빌려주고 3억 원 상당의 철거공사를 맡기겠다는 구두 약속을 하여 9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B 주식회사가 이 약속들을 이행하지 않자, A사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매매계약 시 구두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는 추가 약정(무상 대여 및 철거공사 도급)의 유효성 및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 가능성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유한회사 A가 주장하는 특약사항이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원고 유한회사 A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며, B 주식회사와의 토지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유지되고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말소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는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했으나, 추가 약정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약정의 존재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을 판단할 때, 계약서와 같은 문서화된 증거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구두 약정만으로는 그 존재와 내용, 그리고 불이행 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지만(민법 제548조), 이 사건에서는 계약 해제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원상회복 의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중요한 약속이나 조건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법적 분쟁 발생 시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매매 대금 외의 추가 약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당사자들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매계약 체결 시점에서 모든 조건을 문서화하는 것이 미래의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매매 대금과 관련된 약정은 특히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며, 금액과 이행 시기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광주 건물 해체 중 시내버스 덮친 참사 책임자 처벌 사건

2021년 6월, 광주 학동에서 5층 건물을 해체하던 중 건물이 붕괴하여 지나던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한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건물 해체 과정에서의 안전 수칙 위반, 부실한 안전 관리 및 감독, 해체 계획서 미준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난 것으로, 관련 건축사, 시공사, 하도급업체 현장 책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건축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건축사 A, 실제 해체 작업 실행자 G, 하도급업체 현장대리인 H에게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며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건축사 A: 이 사건 해체공사 감리자로 선정되었으나 현장 방문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습니다. - K 주식회사 주임 B, J 주식회사 현장대리인 H: J 주식회사와 K 주식회사는 이 사건 해체공사를 공동으로 수급한 업체로 현장 관리 및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H는 하부 보강 조치 및 버스 승강장 이동 조치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 F 주식회사 현장소장 C, 안전부장 D, 공무부장 E, F 주식회사: M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주 시공사 및 그 소속 관리자들로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습니다. - ㈜I 대표이사 G, ㈜I: J 주식회사로부터 해체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실제 해체 작업을 수행한 업체 및 그 대표이사로 해체 계획서와 다르게 건물 내부에 토사를 쌓아 작업을 진행하는 등 임의적인 해체 작업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 버스 승객들: 건물 붕괴로 인해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한 이 사건의 피해자들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광주에서 노후 건물을 해체하던 중 발생한 참사로 건물 해체 작업 과정에서 여러 안전 수칙 위반과 부실한 공사 관리가 드러났습니다.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의적인 해체 방법 변경**: 실제 해체 작업을 수행한 ㈜I의 대표이사 G는 해체 계획서와 달리 건물 1, 2층의 외벽과 보를 제거하고 지하층에 약 11~12미터 높이의 거대한 토사(성토체)를 쌓은 뒤 그 위에 굴착기를 올려 해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 **부실한 하부 보강 조치**: 건물 내부에 대량의 토사를 쌓아 작업하면서 하부층에 가해지는 하중이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층에 잭서포트와 같은 적절한 보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1층 바닥 슬라브의 주요 보가 붕괴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3. **안전성 평가 미실시**: 해체 방식이 변경되어 건물의 내력이 저하되고 구조적 불안전성이 예상되었음에도 작업 전 또는 작업 중 구조 안전 진단 등 안전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4. **감리자의 감독 소홀**: 해체 공사 감리자인 건축사 A는 해체 작업 기간 동안 현장을 거의 방문하지 않았고 해체 계획서 준수 여부, 위험 관리, 안전 조치 이행 여부 등 감리자로서의 의무를 심각하게 태만히 했습니다. 사고 후에는 관련 서류를 은닉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5. **도급인 및 하도급인의 책임 회피**: 주 시공사인 F 주식회사와 하도급업체인 J 주식회사 및 K 주식회사는 해체 작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으며 특히 주변 공중 안전 확보를 위한 버스 승강장 이동 조치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6. **이윤 추구 목적의 안전 불감증**: 중층적인 하도급 구조 속에서 공사 기간 단축과 인건비 절감을 위해 안전을 등한시하는 관행이 만연했습니다. 재하도급 금액이 공사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벅찬 수준으로 책정되어 부실 공사를 부추긴 정황도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 관련 법규의 적용 범위**: 건축물 해체 시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중 어떤 법규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는지 그리고 각 법규상 `공사시공자` 및 `도급인`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 * **붕괴 원인**: 건물의 1층 바닥 보 및 슬라브가 붕괴되기 이전에 이미 붕괴되었는지 성토체의 수직하중과 과다한 살수가 붕괴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 규명. * **해체 계획서 준수 여부**: 해체 계획서에 `롱 붐` 굴삭기 사용이 명시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건물 내부 성토(흙 쌓기) 방식의 해체 작업이 해체 계획서 준수 위반인지 여부. * **안전성 평가 및 하부 보강 조치 의무**: 건물 해체 방식 변경 시 구조 안전 진단 및 하부 보강 조치와 같은 안전성 평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 * **주변 공중 안전 확보 의무**: 버스 승강장 이동 조치 등 해체 현장 주변 일반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 의무의 유무 및 위반 여부. * **각 관련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인과관계**: 건축사, 시공사, 하도급업체 등 각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과실 내용과 그 과실이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 (건축사), G (㈜I 대표이사), H (J 주식회사 현장대리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 **피고인 A (건축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감리자로서 현장 방문 및 감독 의무를 태만히 하고 증거를 은닉하려 한 점이 인정되었으나 감리 제도가 초기 단계였던 점과 합의 노력이 고려되었습니다.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는 A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 G (㈜I 대표이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해체 계획서와 달리 건물 내부에 거대한 성토체를 쌓고 임의적인 방법으로 해체 작업을 진행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가장 큰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해체 계획서상 `롱 붐` 사용 여부가 불명확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져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 **피고인 H (J 주식회사 현장대리인)**​: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부 보강 조치 미흡 및 버스 승강장 이동 조치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G와 마찬가지로 `롱 붐` 사용 여부 주장이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 **피고인 B (K 주식회사 주임), C, D, E (F 주식회사 소속), F 주식회사, J 주식회사**: 원심의 항소(또는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 형량(B: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 C: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 원, D, E: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F: 벌금 2,000만 원, J: 벌금 3,0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F, J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과 도급인으로서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과다한 살수`와 `형식적인 신호수 배치`는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결론 이번 판결은 건물 해체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 및 감독 소홀 그리고 부실한 해체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대형 인명 사고에 대한 관련자들의 무거운 책임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건축물 해체 감리자, 시공사, 하도급업체 현장 책임자 등 모든 관련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결과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안전을 등한시하고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이 결국 참사로 이어졌으며 법원은 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 인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축사, 시공사, 해체업체 현장 책임자들이 각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건물 붕괴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점이 인정되어 적용되었습니다. * **건축물관리법 제51조 제2항, 제32조 제1항(해체공사감리자의 업무수행위반)**​: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해 감리자를 지정하고 감리자가 해체 작업 순서, 해체 공법 등 해체 계획서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감리자 A는 이러한 감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 **건축법 제28조(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및 건축법 시행령 제21조**: 건축법은 공사시공자에게 공사 현장의 위해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며 해체 공사에도 적용됩니다. 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가 건축법상의 `공사시공자`에 해당하며 해체 공사 또한 건설공사에 포함되므로 F 주식회사와 같은 주 시공사에게도 해당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해체 작업 중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제168조, 제169조**: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와 도급인에게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법의 목적이 근로자 보호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인의 안전까지 포함하며 `안전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급인(F, J)은 하도급인(I, K)의 안전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관리·감독 의무를 가집니다. *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안전성 평가)**​: `구조물 기타 시설물이 붕괴의 위험이 있거나 잠재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건물 내부 성토 등 해체 방식의 변경으로 구조적 불안전성이 유발되었으므로 안전성 평가가 필요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6호**: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는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 경우 정류소를 지나치면 안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해체 현장 주변 버스 승강장 이동 조치 의무의 근거 중 하나로 간접적으로 작용했습니다. *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법률유보원칙**: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의 `안전조치` 내용이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연혁, 입법 취지, 각 규정의 내용 및 체계상 `안전보건규칙`으로 구체화되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도급인과 수급사업주가 중첩적으로 부담하는 의무이며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해체 계획서의 철저한 준수 및 변경 관리**: 건물 해체는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작성된 해체 계획서에 명시된 방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반드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변경 허가를 받고 구조 안전성 평가를 다시 수행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임의적인 변경은 대형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 **구조 안전성 평가 및 보강 조치의 중요성**: 특히 건물의 하부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내부에 대량의 중량물을 적재하는 등 건물의 하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 전후로 반드시 구조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하중 지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보강 조치(예: 잭서포트 설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감리자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 감리자는 단순히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해체 계획서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안전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등을 철저히 감독해야 합니다. 감리 의무 소홀은 법적 책임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 **도급인 및 수급인의 공동 안전 책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인(원청)은 물론 수급인(하청)도 작업 현장의 안전 확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청업체가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청하거나 직접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윤을 이유로 안전을 소홀히 하는 관행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 **주변 공중 안전 확보**: 해체 공사 현장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주변을 지나다니는 일반인의 안전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버스 승강장, 보행자 통로, 차량 통행로 등 주변 시설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시 임시 이동 조치, 안전 요원 배치, 통행 제한 등의 적극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사고 발생 시 증거 보존**: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관련 서류, 사진, 영상, 현장 기록 등 모든 증거를 즉시 보존하고 관계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증거 인멸 시도는 추가적인 법적 처벌을 야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