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불법 촬영 및 유포로 징역형을 받은 사건

피고인 A는 2012년 12월 9일부터 2018년 10월 초순경까지 약 6년에 걸쳐 3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이나 나체 신체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또한 2018년 10월 8일부터 2018년 12월 26일경까지 몰래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43회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지인들에게 유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그리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여러 여성과 성관계 장면 및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장본인
• 피해자들 (C, H 등 다수의 여성): 피고인에게 신체 촬영 및 촬영물 유포 피해를 입은 사람들
• E, G: 피고인이 불법 촬영물을 전송한 지인들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12년 12월 9일경부터 2018년 10월 초순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 호텔 등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 28세)을 포함한 다수의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이나 나체 상태의 신체를 총 35회에 걸쳐 동의 없이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후 2018년 10월 8일경 강릉시 D 빌라에서 나체로 잠을 자는 피해자의 상반신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그날부터 2018년 12월 26일경까지 몰래 촬영된 사진 및 동영상 총 43회를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F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하는 등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했습니다.

핵심 쟁점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 (카메라등이용촬영)와 그 촬영물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행위 (촬영물 유포)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추가로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으며, 압수된 증거물은 몰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으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 및 유포를 반복하여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심리적 충격이 크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여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와 방법, 결과,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우선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및 제14조 제1항, 제2항이 핵심입니다. 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면 더 무거운 형벌을 받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되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거하여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범죄에 사용된 증거물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되었으며, 유죄 판결 확정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동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른 경합범 가중 처벌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촬영물을 본인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보안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했을 때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촬영물, 메신저 대화 기록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의 경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