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인 신용카드 위조 및 보이스피싱, 파밍 사기 사건

피고인 A, B, C, D는 위조 신용카드 사용, 보이스피싱, 그리고 파밍(Pharming) 등 다양한 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조직적으로 활동했습니다. 피고인 A는 위조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며 사기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B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피고인 C는 보이스피싱 및 파밍 조직의 관리책이자 대포통장 모집책인 '장집' 역할을 했습니다. 피고인 D 또한 보이스피싱 및 파밍 조직의 대포통장 모집책인 '장집'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거나, 대포통장을 양수받아 거액의 피해금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하여 각 징역형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위조 신용카드 사용,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모집책, 컴퓨터등사용사기 가담
• 피고인 B: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모집책
• 피고인 C: 보이스피싱 및 파밍 조직의 관리책이자 대포통장 모집책('장집')
• 피고인 D: 보이스피싱 및 파밍 조직의 대포통장 모집책('장집')
• 피고인 A, B, C, D의 공동 공범들 (E, J, L, M, N, AP 등): 위조 신용카드 제조 및 운용, 보이스피싱 콜센터 운영, 대포통장 모집 등 다양한 역할 분담
• 피해자들 (성명불상자, V, AE, AV, BB 등): 위조 신용카드 부정 사용으로 인한 물품 구매 피해자, 보이스피싱으로 대출금 상환 및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당한 피해자, 파밍 사기로 금융정보를 탈취당해 금원을 편취당한 피해자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사기 범죄로 구성됩니다.

1. 위조 신용카드 사용 및 사기: 피고인 A는 공범 E과 함께 위조된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한 카드를 이용하여 2017년 5월 2일부터 5월 9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3,672,500원 상당의 물품(귀금속 등)을 편취하고, 12회에 걸쳐 8,13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들은 금은방 등에서 현금화가 쉬운 물품을 구매한 후 이익금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범행했습니다.

2.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및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J, E, L, M, N, 피고인 A, B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장집'(대포통장 모집책)을 운영하기로 공모했습니다.

   • 피고인 A는 2017년 8월 24일부터 중국 청도에서 '장집' 역할을 하며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피해 금원의 2030%를 수익금으로 배당받고, 계좌 1개당 205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는 2017년 9월 22일경 Q에게 '온라인 쇼핑몰 알바'를 가장하여 체크카드 등을 양수하는 등 총 11명의 명의로 된 21개 계좌를 양수했습니다. 또한, 이 계좌들을 이용하여 2017년 8월 29일부터 2018년 2월 1일까지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고 속여 16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02,510,450원을 편취했습니다.
   • 피고인 B는 2018년 2월 말경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장집'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2018년 3월 23일경 AB에게 '대출 신용등급 상향'을 가장하여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등 총 6명 명의의 6개 계좌를 양수했습니다. 이 계좌들을 이용해 2018년 3월 24일부터 2018년 4월 15일까지 '연애하려면 마담에게 돈을 보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로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4,681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 피고인 C와 D는 태국 방콕에 콜센터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고인 C는 '관리책' 및 '장집', 피고인 A, D는 '장집'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들은 대포통장 1개당 2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대포통장을 모집했습니다. 2017년 3월 6일경 AR에게 '쇼핑몰 댓글 알바'를 가장하여 체크카드를 양수하는 등 6명 명의의 체크카드 5장을 양수했습니다. 이 계좌들을 이용하여 2017년 3월 7일부터 2017년 4월 28일까지 '국민행복기금 대출 자격 점수 높이기'를 명목으로 5회에 걸쳐 총 2,2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3. 파밍(Pharming) 방식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 C, A, D는 금융사기 조직에 소속되어 파밍 방식으로 피해금을 인출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4월 5일경 AY에게 '쇼핑몰 댓글 알바'를 가장하여 체크카드를 양수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조직원들은 2017년 4월 7일 피해자 BB의 노트북에 악성 팝업창을 띄워 가짜 금융기관 사이트로 유도,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 BB 명의 계좌에서 5천만 원을 인출하고 그중 4,927,905원을 피고인들이 모집한 AY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각기 다른 사기 범행에 개별적으로 또는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가담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위조 신용카드를 사용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접근매체(체크카드)를 양수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그리고 파밍 수법으로 컴퓨터 등 사용 사기를 저지른 것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출입국 기록, 공범들과의 대화 내용,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공모 관계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3년, 피고인 D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거물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몰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일련의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 D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양형 조건을 참작했으나,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각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C는 조직 내에서 '관리책'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아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양한 사기 유형과 관련된 법령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사기) 및 제352조 (사기미수):

   • 내용: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미수에 그쳤을 때에도 처벌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을 통해 피해자들을 속여 대출금 상환이나 조건 만남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냈고, 파밍 수법으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탈취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했습니다.
   • 공동정범(형법 제30조): 여러 피고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으므로, 각자 범행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공동정범이 적용됩니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위조 신용카드 사용):

   • 내용: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는 공범과 함께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금은방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결제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로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3.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접근매체 양수도 금지):

   • 내용: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그리고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 B, C, D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장집' 역할을 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자신들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아르바이트 등을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넘겨받아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4.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 내용: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C, A, D는 파밍 수법을 통해 피해자의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고 가짜 금융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데 가담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5.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48조 (몰수):

   • 내용: 경합범은 동시에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이며, 몰수는 범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 등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처분입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들은 여러 건의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 처벌이 이루어졌고, 범죄에 사용된 압수물은 몰수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유념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 위조 신용카드 사용 예방:

  1.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러운 신용카드를 건네받거나 사용하지 마십시오.
  2. 신용카드 결제 시 단말기 조작을 직접 확인하고, 결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여 이상 여부를 즉시 금융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3. 카드 사용 내역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여 본인도 모르는 결제가 발생하면 바로 알 수 있도록 대비하십시오.

• 보이스피싱 및 파밍 예방:

  1. 기관 사칭에 주의: 금융기관, 수사기관, 공공기관 등 어디에서도 전화나 문자로 개인의 금융정보(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전체, OTP 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으면 100% 사기입니다.
  2. 대출 빙자 사기 주의: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는 명목으로 수수료,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의 선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모두 사기입니다.
  3. 출처 불분명한 링크 클릭 금지: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에 포함된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URL)는 절대 클릭하지 마십시오. 이는 악성코드 감염이나 가짜 사이트로의 연결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4. 금융기관 웹사이트 접속: 금융기관 웹사이트 접속 시에는 항상 즐겨찾기를 이용하거나 직접 주소를 입력하여 정상적인 사이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5. 보안 강화에 힘쓰기: 백신 프로그램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설치된 운영체제와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십시오.

• 대포통장 및 접근매체 양도 금지:

  1.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넘겨주거나 빌려주지 마십시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며, 사기 범죄의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특히 '고액 알바'나 '환불금 수령' 등의 명목으로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대포통장 모집 수법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