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 관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구분소유자로 있는 호텔의 관리를 피고 A에게 위탁한 부동산 관리 위탁임대차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A가 계약에 따른 기본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 해지 후에도 호텔을 점유하며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객실의 인도와 미지급된 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피고 A는 원고들에게 호텔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유익비로 주장하며, 이를 상환받을 때까지 객실 인도 의무가 없다고 항변합니다. 또한, 피고 B는 원고들에게 최저수익금을 보증한 상태입니다.

판사는 피고 A가 계약 해지 후에도 호텔을 무단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객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A의 유익비 상환청구권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이미 계약을 통해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포기했으며, 구조개선 비용이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A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기본수익금과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 B에 대해서는, A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수익금 중 보증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