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사고 피해자가 주장한 부상이 이전 질환에 의한 것이며 손해배상 채무가 없다고 판단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인 공제사업자가 E 소유의 개인택시와 관련하여 체결한 공제계약에 기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2017년 7월 20일, E가 운전 중이던 택시가 피고를 충격하여 피고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고는 사고로 인해 어깨와 무릎에 부상을 입었다며 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사고와 피고의 부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며, 부상이 기왕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사고로 인한 부상을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거부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므로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대해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와 의료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의 부상이 기왕의 퇴행성 질환에 기인하고, 사고 당시의 충격이 부상을 유발할 만큼 심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치료비와 가지급금, 그리고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