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사기 · 인사 · 금융
피고인 A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21년 4월 29일 출소했습니다. 그 후 약 한 달간 누범 기간 중에 차량, 체험관, 마트 등에서 타인의 신용카드 3장을 절취하고, 길거리에서 분실된 신용카드 2장을 습득하여 횡령했습니다. 이후 절취하거나 횡령한 총 5장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편의점, 식당 등에서 100회가 넘게 약 78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아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카드 사용 시 분실 신고로 승인이 거절되어 사기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성, 누범 기간 중 범행, 피해 회복 노력 부족을 불리한 요소로 보면서도,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4월 29일 이전의 절도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을 종료한 직후인 2021년 5월 초부터 약 한 달간 다음의 범행들을 저질렀습니다.
누범 기간 중 발생한 상습적인 신용카드 절도 및 점유이탈물 횡령, 해당 카드를 이용한 사기, 사기 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여러 범죄에 대한 피고인의 형사 책임 여부와 양형 기준 적용입니다. 특히 피고인의 다수 동종 전력과 정신질환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에도 절도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받았고, 이번 범행들이 출소 후 누범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발생했으며,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으며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점과 전체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의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상습성과 누범 기간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신질환을 일부 고려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